이재명 대통령이 재외동포청에 직접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한 우편투표·전자투표 도입 등을 강력 추진하라고 지시하면서 재외국민들의 오랜 숙원인 우편^ 전자 투표 성사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서울 정부 청사에서 진행된 재외동포청 업무보고에서 “우편·전자투표 등 가능한 참정권 확대 방안을 추진하라”며 “(우편투표에 대한) 부작용이 일부 있으면 보완책을 만들라”고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재외동포청이 보고한 ‘재외국민의 실질적 참정권 보장’ 항목과 관련해 “우편·전자 투표 도입은 ‘협의’라고 써놨다. 협의가 아닌 추진을 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우편투표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등과 협의를 했지만, 우려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라마마 우편제도가 다르고 인프라 차이가 있다”며 우편투표를 도입하기 어려운 점에 관해 설명했다.

전자투표에 대해선 “보이지 않는 투표를 하면 부정투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그런 우려는 국내 투표에도 이미 있다”며 “특수한 지역 국가의 우편 제도가 좀 미발달 또는 늦어서 그렇다면, 보완책을 만들면 된다. 그런 점 때문에 우편투표 할 수 있는 재외국민들의 투표권을 제한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에 나와 있다고 투표를 사실상 못하게 해서는 되겠느냐”며 “합의가 아니라 강력하게 추진을 하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재외선거 투표 편의 개선을 위해 우편투표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특히 지난 9월 맨하탄에서 열린 뉴욕 동포간담회 등 해외에서 동포간담회가 열릴 때마다 재외국민 투표 제도 개선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