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미성년자 성전환 치료금지 법안 통과
2025-12-19 (금) 07:38:34
연방하원은 17일 미성년자 대상 성전환 치료를 금지하고 해당 치료를 한 의사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 순수성 보호법안’을 찬성 216표, 반대 211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미성년자에게 외과수술이나 성호르몬 생성 억제제 등을 사용해 생물학적 성과 다른 성으로 신체를 변화하는 치료를 하는 것을 연방 범죄로 규정한다.
이미 여러 주에서 미성년에 대한 성전환 치료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 법안은 성전환 치료를 한 의사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해당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번 하원 표결 과정에서 공화당에서도 반대표가 4표가 나왔고, 민주당에서도 찬성표가 3표 나온 만큼 상원에서 표결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