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이 오바마케어 보조금 확대 연장이 빠진 의료정책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올 내내 미 정치권의 최대 쟁점이 돼 왔던 오바마케어 가입자 대상 보조금 확대 연장 조치는 예정대로 이달 말을 기해 중단될 것이 유력해졌다.

연방하원은 17일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료개혁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6, 반대 211로 통과시키고 상원으로 송부했다. 이 법안에는 일부 의료비 부담 완화 내용이 포함됐으나 최대 쟁점인 오바마케어 보조금 확대 연장은 제외됐다.

더욱이 상원은 연말 휴회 이전 표결에 나설 가능성이 낮은 상태다. 결국 올해 말로 종료가 예정된 연방빈곤선 400% 이상을 버는 오바마케어 가입자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확대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해졌다.

당초 오바마케어 가입자 대상 정부 보조금 혜택은 연소득이 연방빈곤선의 400% 이하인 가입자로 제한됐지만, 지난 2021년 코로나19 사태 대책 목적으로 입법된 ‘미국인 구제계획(American Rescue Plan)’에 따라 2025년까지 연방빈곤선 400% 이상을 버는 개인이나 가족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확대조치가 이뤄지게 됐다.

또한 가입자가 보험료로 지출하는 최대 액수를 수입의 8.5% 이하로 제한해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한시적으로 도입된 오바마케어 보조 확대 연장 조치가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돼 원래 규정으로 돌아가면 내년부터는 소득이 연방빈곤선 400%를 넘는 가입자에게는 보조금 혜택이 지급되지 않게 된다. 이 때문에 보조금 확대 조치의 혜택을 누려온 중산층과 자영업자 등의 실질 보험료 부담이 대폭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정치권은 오바마케어 가입자 보조 확대 연장 여부를 놓고 지난 수개월간 공방을 벌여왔다. 민주당은 보조 확대 조치 3년 연장 등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공화당 주류는 보조 확대 연장이 아닌 오바마케어를 근본적으로 대체하는 건강보험 제도 개혁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공화당에서 보조 확대 연장을 반대하는 측은 정부가 보험사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구조가 비효율적이고, 보험료 상승을 부추긴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 내 중도 성향 의원들은 보험료 상승으로 인한 주민 부담을 이유로 보조 확대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마이크 롤러(뉴욕 17선거구) 등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의원 4명은 민주당이 주도한 오바마케어 보조 확대 3년 연장안을 하원 본회의 표결에 부치는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에 동의하는 서명을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청원은 필요 정족수를 확보했지만, 의회 규칙에 따라 청원에 의한 표결은 내달에나 가능한 상황이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