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의회가 각 지역 경찰서에 전담 검사를 배치하는 ‘지역 검사 프로그램(Neighborhood Prosecutor Program, NPP)’의 부활을 공식 추진하면서 한인타운을 포함한 지역 커뮤니티들이 다시 주목하고 있다. 기다렸다는 듯 지역 주민의회들의 공식 지지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됐던 이 제도는 지난 2023년 시 검사장실의 조직 개편으로 폐지됐다가 최근 이멜다 파디야(6지구) 시의원이 NPP 재도입 발의안을 제출하고, 존 이(12지구) 시의원이 제청하면서 시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 발의안은 시 행정관실(CAO)과 시 검사장실에 NPP 재도입의 타당성과 실행 방안을 보고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 예산·재정위원회에 회부된 이 안건은 사실상 검사 재파견 절차의 공식 추진으로 볼 수 있다. NPP는 생활형 범죄를 현장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더 심각한 범죄로 발전될 가능성을 줄이고,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치안 강화 효과를 내기 위해 도입됐다.

파디야 시의원은 지역 검사들은 지역사회 대표, 각 경찰서의 시니어 리드 오피서(SLO) 등과 협력해 지역 내 치안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했고, 생활형 범죄 사건을 SLO와 협력해 별도의 행정 또는 법적 조치를 진행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사들이 주민 및 경찰과 밀접하게 협력해 지역별 맞춤형 해결책을 만들어내 호응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과거의 성과를 고려할 때 NPP의 재도입이 LA 치안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파디야 시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동의하듯 지지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시 서기국에 따르면, 지난 14일 선밸리 주민의회는 대의원들이 강력 지지를 의결했다며, 시의회에 성명을 보내왔다. 성명은 과거 NPP가 “매우 귀중한 자산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하면서 지역 검사가 주민의회 회의, 경찰자문위원회(CPAB) 등에 직접 참여해 매춘, 쓰레기 투기와 같은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지역 실정을 잘 이해하면 주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작은 문제를 큰 범죄로 발전하기 전에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드시티 주민의회도 지난 9일 공식 지지 성명을 제출했다. 성명은 NPP가 폐지된 뒤 공공질서 위반 및 생활형 범죄 대응이 현저히 약화됐다고 지적하며 “NPP는 지역 주민과 경찰이 신속하게 협력할 수 있는 가장 실효적인 구조”라고 평가했다. 일반 주민 의견도 다수 접수됐는데, “지역 검사의 경고와 조정만으로도 더 큰 사건으로 번질 일을 막을 수 있다”, “많은 문제는 검사가 상황을 인지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해결되며 NPP를 재도입하면 주민들이 훨씬 더 안전함을 느낄 것이다”, “주민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의 의견이었다.

폐지 직전 올림픽경찰서에도 전담 검사로 한인 다니엘 이 검사가 파견돼 있었다. 그는 지역 단체 회의 등에 참석하며 중간다리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LA 한인회, 올림픽경찰서후원회 등의 한인 단체들도 NPP 재도입을 지지하고 있다.

NPP 폐지의 배경에는 시 재정 부족이 있었다는 분석도 있었다. 실제로 최근 시는 지속적인 공무원 감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한 지역단체 관계자는 “하지만 NPP는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정책”이라며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경찰 인력과 행정 부담을 줄이면서 주민들의 체감 안전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구 밀도와 상권 밀집도가 높은 한인타운 지역은 불법 노점, 쓰레기 무단투기, 방치된 빈 건물, 소음 등 생활형 민원이 많은 지역이다. 또한 문화적, 지역적 특성, 경찰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치안 강화를 위해 당국과 지역 사회와의 협업이 중요한 지역으로 꼽히기에, 재도입될 경우 NPP의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한형석 사회부 부장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