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강 공급과잉 글로벌포럼’서 주장…”현 무역 규범은 해결 역부족”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로이터]
미국의 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가 중국의 철강 과잉 생산 문제를 지적하며 주요 철강 생산국이 이 문제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리어 대표는 10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철강 공급과잉에 관한 글로벌포럼'(GFSEC) 장관급 회의에서 영상 연설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포럼은 철강 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설립됐으며 미국과 한국 등 28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그리어 대표는 "특히 중국의 국가 주도의 산업 표적화, 그리고 중국과 다른 나라에서의 시장 지향적 여건의 부재가 계속해서 우리 노동자와 기업에 피해를 주고, 전략적 의존성과 체계 취약성을 촉발하며, 우리 공급망과 산업 경쟁력을 약화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 국제 무역 규범이 이 위기를 일으킨 정책과 관행의 규율을 잡거나 해법을 찾는 데 부족하다는 게 매우 분명하다"면서 "나는 또 이 포럼의 멤버들이 기존 규범 체계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행동할 정치적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정부는 미국 시장의 철강 공급 과잉을 해결하기 위해 수입 철강에 직·간접적 조치를 했다면서 "하지만 중국의 수출이 계속해서 전 세계 철강 생산자들을 대체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시장으로 (철강) 무역(방향) 전환과 우리 제조업자들의 수출 기회 상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철강과의 경쟁에서 밀린 다른 나라의 철강 제품이 미국 시장으로 향하고 있고, 중국 철강이 다른 나라 시장을 장악해 미국이 수출할 곳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리어 대표는 "과잉 공급과 이게 일으키는 세계 시장 왜곡에 더 제대로 대응하려면 유사 입장국들의 비슷한 무역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조치가 미국이 취한 조치와 같을 필요는 없지만 동등한 제한 효과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