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임대위해 시의회에 잉여토지 용도변경 신청
▶ 주택난에 법 취지에도 어긋나 주민여론은 싸늘
토드 글로리아 시장이 미션베이 공원과 주변에 있는 시유지 3개 부지를 장기임대하기 위해 시의회에 잉여토지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 가운데, 주민들은 싸늘한 반응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매체에 따르면, 샌디에고 시 경제개발국은 미션베이 공원내 시유지 28여 에이커를 잉여토지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잉여토지 지정은 주로 지자체가 저소득 주택 건설을 용이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하지만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는 주거용 건축이 아닌 상업용 건물을 짓는 업체에 장기 임대해 호텔을 짓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어 논란이 일고있다.
대상 토지에는 퀴비라 길 23에이커 면적의 마리나 빌리지 연회장 및 컨퍼런스 센터, 잉그라함 길 4.5에이커의 다나 랜딩 마리나와 인근 스포츠맨 해산물 레스토랑을 포함한 1에이커 미만의 부지등 포함된다.
시는 이 부지를 잉여토지 지역으로 지정 받아 장기 임대해 줄 계획이며, 임차인은 이곳에 주택 대신 호텔 등 상업용 건물을 건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 주 법 제 54220호 내지 54232호에는 지자체가 소유한 잉여토지는 저소득층 주택, 공원 및 공개공지를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AB 1486호로 잉여토지를 주택위기 해결을 위한 저소득 주택 건설을 촉진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시 대변인 레이첼 레잉은 “현재 임대 기간이 2027년 종료되므로, 이곳에 호텔과 컨퍼런스 센터를 건설하려면, (건설업자 요구로)15년 이상 장기 임대가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주법에 따라 잉여토지로 지정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미션베이 공원 위원장인 제프 존슨은 이 문제가 시의회에 상정되기 전에 해당 위원회에서 먼저 평가했어야 했다고 불쾌감을 드러내고, 해당 위원회는 미션베이 공원을 레크레이션과 개방 공간으로 보호하고 개선하는데 주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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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