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내란특검, 계엄국무회의 막바지 퍼즐맞추기…조태열 참고인 소환

2025-07-18 (금) 08: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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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선 “’70년 성취 무너뜨릴 것’ 국무회의서 계엄 반대했다” 진술

▶ ‘계엄 정당’ PG 외신 배포 경위도 확인… “부대변인 단독행위” 주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이하 한국시간)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조 전 장관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조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상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대통령실로 들어가 계엄 선포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조 전 장관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그는 계엄 당일 오후 7시 54분께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금 어디 계시냐. 용산 집무실로 바로 올 수 있느냐"는 전화를 받았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도착하시면 부속실장이 안내할 것이다. 부인께도 말씀하시지 마시고 오세요"라고 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접촉 문제인 줄 알고 들어갔다고 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모인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A4용지를 건네주며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고 말했고, 여기에는 재외공관이 무엇을 하라는 식의 문장이 쓰여 있었다는 게 조 전 장관 진술이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재외공관이 동요돼서는 안 되고 대외관계를 안정화하기 위해 대통령께서 하고 싶으셨던 말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외교적 영향뿐만 아니라 70여년간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성취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만큼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이니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언짢아하며 "내 개인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 자리에 있어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라고 말했다는 게 조 전 장관 설명이다.


결국 계엄 선포는 강행됐고, 대통령실을 나서려는 데 용산 대통령실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참석자 서명을 해달라고 얘기해 거부했다고 조 전 장관은 진술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형식 요건을 갖추려는 것으로 보여서 동의할 수 없어서 그냥 서명하지 않고 나왔다"고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5일께 외교부 부대변인이 외신 기자들에게 계엄의 정당성을 알리는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배포한 경위도 확인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헌정 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PG를 하태원 당시 대통령실 외신대변인을 통해 외신들에 전파하도록 지시하고, 당시 외교부 부대변인에게도 PG를 보내 외신 기자들에게 전달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그런 PG가 뿌려진 것을 몰랐다"며 부대변인의 단독 행동으로 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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