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했지만, 베트남산 상품에 대한 관세율이 20%에 달해 미국에만 유리하고 베트남 경제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베트남산 상품에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미국산 상품에는 관세를 매기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에 대해 책정한 46%의 초고율 상호관세는 이번 합의로 20%로 대폭 낮아졌다.

미국은 또 환적(제3국이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 상품에 대해서는 4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양국이 이처럼 상대적으로 높은 대(對)베트남 관세율에 합의한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밝혔다.

커틀러 부회장은 "수출 대상국으로서 미국 시장에 대한 베트남의 의존도를 고려하면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카드 대부분을 쥐고 있었다"면서 베트남과 협상 결과가 미국과 다른 국가의 협상에 추진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라나 사제디 이코노미스트도 합의된 베트남 상대 관세율이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기본 관세율 10%의 두 배에 달한다면서 베트남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위험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이번 합의로 베트남의 대미 수출이 중기적으로 25% 감소하고 베트남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이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또 베트남이 이 같은 관세율을 수용한 것이 다른 나라로부터 환영받지 못할 수 있으며, 한국·일본·유럽연합(EU) 등 다른 주요 교역 국가들의 대미 무역협상 관련 우려를 해소할 지침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미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메리 러블리 선임연구원은 이번 타결에 대해 "작은 나라가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EU나 일본 같은 주요 무역 상대국들에 이처럼 한쪽으로 치우친 합의를 강요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AP에 밝혔다.

베트남에 진출한 미국 등 외국 기업들도 최소 20%의 관세가 유지되는 이번 합의에 대해 일단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베트남 핸드백·신발 제조업체 협회의 판 티 타인 쑤언 부회장은 "관세율이 우리 예상에 비해 여전히 상당히 높다"면서 "다른 관세율을 위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여러 세부 사항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미국 신발 유통·소매협회의 맷 프리스트 대표는 관세로 베트남에서 생산돼 미국에 공급되는 신발 소비자가격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트럼프)행정부는 이미 신발에 고율 관세가 부과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미국 가계·기업에 더 많은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40%의 관세가 부과되는 환적 상품의 규정 등 현재 공백 상태인 부분이 향후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구체화할지도 주목된다.

NYT는 통상 수백∼수천 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기존 무역협정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협정에서 관세 인하 등 몇 가지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는 향후 몇 달 동안 협상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환적 상품 규정이 중국산 부품이 들어간 베트남산 제품에도 적용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중국산 부품 비율에 따라 관세율이 바뀌는 규정이 포함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사제디 이코노미스트는 베트남을 통한 중국 기업의 환적 상품 수출을 겨냥한 이번 합의 내용이 중국의 보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중국이 자국 이익을 희생시키는 거래에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면서 환적 상품에 대한 40% 관세 부과에 동의하기로 한 베트남의 결정은 "이런 범주에 속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국이 베트남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자 베트남 내 생산에 필요한 핵심 부품·물자 등의 공급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의 어떤 보복 조치도 베트남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