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문제로 여겨진 재외선거 투표 편의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한국 정치권에서 나와 주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일 전 세계 각국의 재외국민 유권자들과의 화상 간담회에서 재외국민 투표의 현실적 한계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받았다.

이 후보는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 해외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재외선거 투표소를 늘리거나 유권자 등록과 동시에 투표를 가능하게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편투표도 안전성이 보장되는 확실한 방법을 강구해서 쉽고 빠르게 투표할 방법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한인의 경우 투표를 하고 싶어도 여건이 좋지 않아 못 하는 문제가 있다”며 “비행기를 타고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가서 투표를 해야 하는 상황을 생각하면 해외 교민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해외에서도 국민 주권을 행사하도록 최대한 편의를 확보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재외선거 투표소 확대와 우편투표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그는 “(재외국민) 한 개인이 1박 2일로 투표하러 다니게 하면 안 된다. 재외국민에게 비용을 다 대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편의는 제공해야 한다”며 “인력을 조금 늘려서 투표소를 여러 군데 두는 것처럼 하면 된다.

당선되면 확실히 책임지겠다”고 했다. 또 이 후보는 “현재는 재외국민의 유권자 등록과 투표 두 가지 시스템이 분리돼 있는데 시스템을 정비하면 둘을 동시에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재외국민들에게 우편투표 기회를 박탈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반대 입장도 있겠지만, 국회에서 적정하게 필요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외국민 우편투표 허용은 그간 선거철마다 수 차례 지적된 사항이지만 번번이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특히 20대 대선을 앞두고 지난 2021년 7월 관련 논의가 진행, 여야 대표가 합의까지 마쳤지만 결국 개정은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을 산 바 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