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에서 내년 7월부터 경범죄 전과 기록이 비공개로 바뀌게 된다.
인터넷 언론매체인 악시오스 리치몬드는 19일 ‘버지니아 역사상 처음으로 범죄 기록 봉인 허용’이라는 제하로 과거 법원에서 경범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기록이 비공개된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버지니아 주의회는 지난 2021년 범죄 기록 비공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내년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경범죄 관련 사항이 신원조회 결과에 나오지 않게 되므로, 경범죄자들이 직장을 잡거나 아파트 등 집을 보다 쉽게 구할 수 있게 되는 등 편의성이 크게 좋아진다.
또 집주인이나 회사, 교육 기관은 법원에 비공개 기록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이중 절도, 특정 유형의 무단 침입, 무질서 행위, 마리화나 소지 등 경범죄는 자동으로 비공개 처리되며 교통 위반의 경우 유죄 판결 후 11년 후에 비공개된다.
자동으로 비공개되지 않는 경범죄의 경우 본인이 직접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전과기록 비공개 신청을 해야 한다.

음주운전 기록은 이번 경범죄 전과기록 비공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박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