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럼프 감세법안, 연방하원 1차 관문 통과

2025-05-20 (화) 07: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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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케이드 축소 등 포함 이르면 금주 본회의 표결

메디케이드 축소를 포함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이 18일 1차 관문인 연방 하원 예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하원 예산위원회는 이날 밤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7표, 반대 16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개인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2017년 감세법에 따라 시행돼 올해 말 종료될 예정된 주요 조항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대선 기간 약속했던 팁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면제, 미국산 자동차 구입을 위한 대출 이자에 대한 신규 세액공제 허용 등도 포함돼 있다.


반면 메디케이드와 아동 건강보험프로그램(CHIP) 예산 삭감, 푸드스탬프 예산 삭감을 비롯한 연방정부 지출삭감 조치들과 새로운 세입 창출 조치들도 들어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 법안은 이르면 금주 본회의 표결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10년 동안 미국 국가부채가 3조∼5조달러 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는 36조2,000억달러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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