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공화당이 추진하는 메디케이드와 SNAP(푸드스탬프) 수혜자격 강화 개편안이 각각 하원 소위원회에서 통과돼 예산위원회 심의를 앞두게 됐다.

14일 연방하원 에너지 및 상무위원회는 26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약 8,800억달러 예산 절감을 골자로 하는 메디케이드 개편안을 찬성 30, 반대 24로 승인해 하원 예산위원회로 보냈다.

같은날 하원 농업위원회도 SNAP 프로그램 3,000억달러 예산 절감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 예산위원회로 송부했다.
하원 예산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고 다른 위원회에서 송부 받은 예산 관련 법안들을 함께 심의할 예정이다.

메디케이드와 SNAP 개편안은 커다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메디케이드의 경우 2029년 1월부터 19~64세 사이 성인 수혜자를 대상으로 매달 최소 80시간의 근로 또는 자원봉사 참여, 교육 프로그램 등록 등을 요구하는 동시에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수혜 자격을 확인하는 등 수혜 자격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연방빈곤선 100%를 초과하는 소득을 버는 이들은 일부 의료 서비스에 대해 최대 35달러까지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뉴욕 등 불법체류자에게 메디케이드 가입을 허용하는 주에 대해서는 연방정부 보조금을 10% 삭감하게 된다.

SNAP 프로그램 역시 수혜자격 강화가 개편안의 핵심이다. 현재는 부양가족이 없는 54세 이하 수혜자를 대상으로 매달 80시간 근로가 요구되지만, 개편안은 7세 이상의 자녀를 둔 사람을 포함해 64세까지 근로 요건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개편안에는 SNAP 수혜 대상을 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로 제한하고, 각 주정부를 대상으로 2028년부터 SNAP 프로그램에 대한 기금 지원이 요구된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