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5월 12일, 캘리포니아 주의 이민자 현금 지원 프로그램인 CAPI(Cash Assistance Program for Immigrants)에 대한 연방 수사에 돌입했다고 공표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공공사회복지국이 관리하는 CAPI 프로그램이 연방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이민자들에게 부적격하게 혜택이 지급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CAPI 프로그램은 이민 신분 때문에 연방 정부의 생활 보조금(SSI)을 받을 수 없는 고령, 시각 장애, 또는 장애가 있는 합법적 비시민권자에게 가주 정부가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국토 안보부는 일부 수혜자가 연방 정부의 생활 보조금(SSI)까지 이중으로 수령했는지 여부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최근까지의 모든 신청자 기록을 요구하는 광범위한 소환장이 발부됐습니다. 행정부는 신청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신청서 사본, 이민 신분 증명, 사회 보장제도(SSI) 부적격 증명, 신청을 뒷받침한 진술서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티 놈 국토 안보부 장관은 "캘리포니아의 급진적 좌파 정치인들이 불법 이민자에게 현금 혜택을 제공해 자국민보다 우선시한다"고 비판하며, 이번 조사가 LA 카운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불법 이민자의 사회 보장법 혜택 수령 방지를 위한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여, 연방과 주 정부가 자격 없는 이민자에게 연방 복지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CAPI는 원칙적으로 난민, 인도적 사유로 입국한 합법적 거주 이민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연방 정부로부터 SSI를 받을 수 없는 이들에게만 지원이 이뤄집니다.

UC 데이비스 법대 케빈 R. 존슨 교수는 "이번 소환장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단순히 이민자를 도운 사람들까지 형사 처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이 조치가 이민자 커뮤니티에 '위축 효과'를 노린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은 사회보장 혜택, 장애,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이 불법 이민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SSA)도 "프로그램의 무결성을 위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혜택이 지급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LA 카운티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와 엘에이 카운티 정부는 광범위한 개인 정보 요구와 이민자 커뮤니티에 미칠 영향 등을 이유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조치를 통해 불법 이민자에 대한 연방 복지 지급 차단, 그리고 이민자 커뮤니티에 대한 경고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