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남권 산불 피해와 미국 관세 대응 복구를 위해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의결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15조 원으로 편성액을 늘려야 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와 협의해 추경 규모를 늘린다는 방침이지만, 정부 역시 추가 증액은 어렵다는 입장이라 추경 규모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홍성국 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1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은 금액이 정말 어처구니없다”며 “폭우가 쏟아지는데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추경 금액을 늘리기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앞서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시급한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민생·경제 회복의 소중한 마중물이 필요한 현장으로 적기에 투입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며 12조 원 추경 편성안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국회에서 대승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추경안은 다음 주 초 국회로 넘어오는데, 정부는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최소 15조 원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 국회 심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밝힌 추경 규모 12조 원도 당초 정부가 예상한 10조 원보다 증가한 것이지만, 장기간 내수침체로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달래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민주당 간사는 “금년도 경제성장률이 추락하고 있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국내총생산(GDP) 갭을 메우기 위해 최소 15조~20조 원의 추경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구체적인 안을 내놓으면 어떻게 조정할지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안도걸 민주당 의원도 전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12조 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냐”며 “금년도 경제성장률 전망도 급추락하고 있다”며 추경 증액을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 국민 지역화폐 지급 등 소비진작 4대 패키지를 포함한 약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추진했지만, 대선 레이스 국면에 접어들자 15조 원으로 대폭 낮춘 추경안을 제시했다. 이를 두고 집권 후 대규모 추가 재정 투입을 위해 실탄을 아껴두려는 전략적 판단이란 해석이 나왔다.

<문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