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는 정부의 효율성과 예산 낭비을 막기위해 IRS 직원을 7,000을 해고 할것이라고 발표했다. 만약 해고가 현실화 되면 납세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자.

1. 고객 서비스 품질 저하

▲ IRS 콜센터의 응답 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

▲ 세금 신고 관련 질문이나 문제 해결이 더 지연될 가능성

▲ 세무 전문가와의 직접 상담이 어려워질 수 있음

2. 세금 환급 지연

▲ 환급 요청 처리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음

▲ 수작업 검토가 필요한 경우 더 큰 지연이 발생할 수 있음

▲ 전자 신고(e-file)보다 종이 신고(paper filing) 환급이 더 느려질 가능성

3. 감사(Audit) 및 세금 집행 약화

▲ IRS의 감사 대상 선정 및 세금 징수가 줄어들 가능성

▲ 대기업 및 고소득자에 대한 감사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정책 조정 가능

IRS에서 대규모 인력 감축이 발생할 경우, 감사(Audit) 전략도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인력 감소 시 고효율·고수익 감사 대상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계층의 감사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고소득자(High-Income Earners)

▲ 연 소득 40만~100만 달러 이상인 납세자는 감사 우선 대상이 될 수 있음

▲ 부유층이 사용한 복잡한 세금 공제, 차감, 해외 계좌(FBAR), 신탁 구조 등을 집중 조사할 가능성

▲ 2023년부터 IRS는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 납세자에 대한 감사를 4배 이상 강화하겠다고 발표

2. 대기업(Corporations)

▲ 연 매출 수억 달러 이상의 대기업은 세법을 복잡하게 적용하므로 감사 우선순위가 될 가능성이 큼

▲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해외 법인 세금 회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을 집중 조사할 가능성

▲ IRS는 최근 고액 법인에 대한 감사 강화를 위한 AI 기술 도입을 발표

3. 고액 자영업자(Self-Employed High Earners)

▲ 일정 소득(예: 40만 달러 이상)을 초과하는 프리랜서, 컨설턴트, 부동산 투자자 등은 감사 위험 증가

▲ 과다한 공제 신고(차량 비용, 홈오피스 공제, 사업 경비) 등이 집중 점검될 가능성

4. 암호화폐 투자자 및 트레이더(Crypto Investors & Traders)

▲ IRS는 가상자산 거래 내역 보고를 강화하고 있으며, 세금 누락 가능성이 높은 거래자를 조사할 가능성 큼

▲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직접 거래 데이터를 확보하여 미신고 소득 여부를 분석할 가능성

5. 해외 금융 자산 보유자(Offshore Account Holders)

▲ 해외 은행 계좌 신고(FBAR, FATCA) 미이행자에 대한 감사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해외 계좌를 통한 세금 회피 및 미신고 소득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가능성

감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계층

반대로, 인력 부족으로 인해 감사 빈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계층도 있습니다.

▲ 저소득층(연소득 40만 달러 미만) 일반 직장인

▲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만 적용하는 납세자

▲ 급여소득만 신고하고 별다른 세금 공제·공제가 없는 직장인

문의 (213)384-1189

이메일: dwcracpa15@gmail.com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