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독과점 규제기구 장악
2025-03-21 (금) 12:00:00
▶ FTC 야당몫 위원 2명 해임
▶ “관례 어긋난 정치적 입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독과점 규제 및 소비자 보호 기구인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 야당인 민주당 추천 위원 2명을 해임했다.
18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알바로 베도야 위원과 레베카 슬로터 위원에게 이메일로 해임 사실을 통보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베도야의 임기는 2026년 9월까지다. 슬로터의 임기는 2029년 9월이었다. 이에 따라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FTC에는 공화당이 추천한 2명의 위원만 남게 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승리 후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빅테크의 저승사자’ 리나 칸 후임으로 현직인 앤드루 퍼거슨 위원을 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퍼거슨 위원의 빈자리에 마크 메이더를 지명했지만, 연방 상원의 인준 투표 과정이 남아있는 상태다.
해임된 베도야와 슬로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조치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슬로터는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대법원 판례를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판례상으로는 FTC 위원은 부정행위나 직무태만이 아닌 경우 임기 도중 해임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