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세(meal tax) 부과를 둘러싸고 일부 요식업계과 주민들의 반발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막대한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당국이 음식세 부과를 기정사실화하고 구체적인 세율 및 전담 공무원 채용 인원 등 세부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언론매체인 FOX5DC닷컴은 지난 12일 ‘페어팩스 카운티, 예산 부족 해소 위해 식음료세 고려중’이라는 제하로 주민들은 그다지 만족하지 않지만 카운티 당국은 세수 부족 해소 일환으로 음식세 부과를 고려중이라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페어팩스 카운티 세금 수익의 2/3 가량이 부동산세에서 충당되는데 음식세가 부과되면 부동산세 의존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식대의 1%를 음식세로 부과할 경우 한해 약 3,500만 달러의 세금을 거둘 수 있지만 외식할 경우 한해 1인당 50달러를 추가로 내야 한다.

당국은 음식세를 식대의 4%~5% 수준에서 부과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경우 세수는 한해 1억4,000만 달러~1억7,5000만 달러가 늘지만 주민 1인당 평균 외식비 부담은 200달러, 4인 가족인 경우 800달러나 더 늘게 된다.

카운티 당국은 음식세 부과 조례가 통과될 경우 세금 징수를 위해 약 20명의 전담 공무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다음 주 수퍼바이저회 회의에서 구체적인 음식세율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페어팩스 카운티의 한 수퍼바이저는 “안타깝지만 세금 수익이 지나치게 부동산세에 의존하고 있어 음식세 부과 외에 세수를 늘릴 수 있는 옵션이 별로 없다”며 “음식세는 교육과 공공 안전 등 예산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음식세는 알링턴 카운티,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알렉산드리아 등에서 수년전부터 실시 중이다.

<박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