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일 당초 예정됐던 연방교육부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 서명을 보류했다.
다만 연방교육부 폐지를 위한 검토는 여전히 진행 중으로 행정명령 서명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이다.

월스트릿저널 등은 6일 트럼프 대통령이 린다 맥마혼 연방교육부 장관에게 교육부 폐지를 위한 절차를 시작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날 정오께 백악관은 검토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6일 행정명령 서명은 보류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조만간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행정명령 서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3일 연방상원에서 임명 인준을 받은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연방교육부를 해체하고, 이 기관의 권한을 주정부에 넘기는 것이 최종 임무”라는 입장을 밝혔다.
월스트릿저널에 따르면 연방교육부 해체를 위한 행정명령 초안에는 “법률에 따라 적절하고 허용되는 최대 범위 안에서 교육부 폐쇄를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연방교육부 폐지를 위해서는 연방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행정명령 초안에도 대통령 권한으로만으로 폐지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979년 연방의회에서 통과한 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이후 교육부를 일방적으로 폐지하려고 시도한 대통령은 없었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교육부는 매년 수십억 달러의 연방 자금을 대학과 학교에 분배하고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 등을 관리한다. 교육부가 만약 폐지된다면 해당 업무가 각각 다른 기관에 이관돼야 하고, 이 과정에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또 교육부 해체는 장애 아동과 저소득층 등을 지원하는 주요 프로그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물론, 일부 공화당 연방의원들도 교육부 폐지에는 다소 회의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부는 연방정부 권한 남용의 대표적 사례”라며 “부적절한 인종적, 성적, 정치적 내용을 젊은이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다. 각 주정부에 교육 관련 권한을 되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