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워싱턴DC 자치권 완전 박탈되나

2025-02-24 (월) 07:33:04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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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연방 하원 자리까지 요구하며 기세등등했던 워싱턴DC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동안 누렸던 자치권까지 완전히 박탈당할 위기로까지 내몰리고 있다.

언론 매체들에 따르면 워싱턴DC 정가는 시장을 비롯해 시의회에도 민주당계가 거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친민주당 성향을 보여 왔으나, 이번에 연방 의회와 행정부를 장악한 공화당계가 워싱턴DC의 자치권을 아예 박탈하고 의회 직할 통치를 강하게 추진 중이다.
이들의 움직임을 보면, 최근 연방 의회의 경우 공화당 소속 마이크 리 상원의원과 앤디 오그레스 하원의원이 워싱턴DC의 자치권을 전면 회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 바 ‘바우저 법안’(BOWSER ACT)을 발의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도 이전부터 워싱턴DC의 높은 범죄율과 많은 홈리스 텐트들, 지저분한 낙서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터트려온데 이어 지난 19일 “연방 의회가 워싱턴DC를 장악해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며 다시 한번 연방 의회의 움직임에 강한 힘을 실어줬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뮤리엘 바우저 DC 시장은 “지난 30년래 강력 범죄율이 최저로 낮아진 세계적인 수준의 도시”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인구가 약 70만명인 워싱턴DC는 다른 주들과는 달리 연방 상·하원에 DC를 대표하는 의원이 없으며, 시정부·시의회도 연방 의회의 승인 없이는 자체적인 법안과 예산을 통과시킬 수 없는 연방 의회가 직할하는 도시이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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