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다. 대만해협 뿐만이 아니다. 남중국해에서도 계속 도발에 나서 사사건건 미국과 대립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의 오늘날 모습이다.

그 중국은 CRINK, 혹은 유라시아 독재 쿼드의 종주국으로 불린다. 러시아, 이란, 북한에다가 쿠바, 베네수엘라, 시리아, 그리고 하마스, 헤즈볼라 등 회교테러집단까지 망라된 반(反)서방 연합세력의 수괴라고 할까.

‘그 중국을 부들부들 떨게 할 무기를 미국은 지니고 있다.’ 뉴욕의 ‘더 선’지 보도다.

그 가공할 무기는 어떤 것일까. 새로운 핵무기일까. 아니면 공격형잠수함일까. 그도 아니면 어마어마한 관세 폭탄일까.

모두 아니다. 지난 2022년 말 미 의회를 통과한 ‘2023년 국방수권법(NDAA-미 공법 117-263호)’이 바로 그것이란 지적이다. 이 ‘미 공법 117-263호’ 6501조항이 중국공산당에 특히 치명적이 될 수 있다는 거다.

‘중국공산당 지도부의 치부와 부패행위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한 것이 이 조항으로 시진핑과 공산당지도부의 부패상태에 대한 엄밀한 조사가 이 조항의 핵심 포인트다.

2012년이었나. 블룸버그와 뉴욕타임스가 시진핑의 누나 등 친척을 포함한 중국 공산당 엘리트들의 치부와 재산 해외은닉 형태를 추적해 보도했던 것이. 한마디로 난리가 났었다. 중국이 벌컥 뒤집혔고 그만큼 베이징의 반발도 엄청났었다.

블룸버그는 중국에 벌여 놓은 자사 비즈니스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탐사보도를 그만 접었다. 뉴욕타임스도 마찬가지로 보도를 중단했다.

이 소동은 그러나 뭔가 한 가지 힌트를 제공했다. 소수의 기자들이 탐사취재를 한 결과 중국공산당이 뒤집히다 시피 했다. 그러면 연 100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쓰는 미 정보계가 그런 작업에 직접 나설 때 이는 중국공산당에 치명적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시진핑 체제가 3기로 접어들면서 1인 독재로 굳어졌다. 마침내 때가 무르익었다.

미 의회는 2022년말 ‘2023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키면서 ‘국가정보국(DNI)이 2023년 말까지 국무부와 함께 중국 공산당 최고위층의 치부와 부패행위에 대한 공개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조항을 첨가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DNI는 예정된 시한 안에 보고서를 완성하지 못했다.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인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4년 말까지도 보고서 공개를 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정은 크게 달라질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 공산당 최고위층의 치부와 부패행위에 대한 공개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6501조항을 첨가한 장본인이 당시 연방 상원의원이었던 마르코 루비오로 현 국무장관이다. 거기에다가 국가정보국장은 대중 초강경파인 털시 개버드가 맡고 있어서다.

‘미 공법 117-263호’ 6501조항에 따라 시진핑을 비롯한 이른바 홍얼다이(紅二代- 공산당 원로의 후손)들의 검은 거래를 통한 막대한 치부와 재산 해외은닉 등의 부패상황이 공개될 때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

하루 5달러 미만으로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는 중국의 인민은 6억을 헤아린다. 그보다도 못한 조건에 허덕이는 인민도 수억에 이른다.

이런 서민 대중에게 ‘붉은 귀족’들이 서로 결혼과 거래 등을 통해 중국 특유의 ‘꽉시’(關係)를 맺고 온갖 특혜와 부정행위를 통해 부를 독식하고 있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노출될 때 이는 자칫 중국공산당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언제일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