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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세력과 반한세력의 대결, 그 결말은…

2025-01-13 (월) 12:00:00 옥세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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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워싱턴. 에이브러햄 링컨. 프랭클린 루스벨트. 역대 미국 대통령을 평가 할 때 항상 ‘가장 위대한(The Greatest)’이란 최상의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대통령들이다.

무엇이 이들을 그 같은 반열에 올려놨나. 여러 요인이 지적된다. 그러나 가장 큰 요인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점이다. 워싱턴은 독립전쟁의 영웅이다. 링컨은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미합중국의 분열을 막아냈다. 루스벨트는 2차 세계대전 승리의 주역이다.

미국 대통령과 전쟁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가. 냉전 이후 대통령들의 유산이랄까 해외정책 평가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전쟁이다.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 이 캐치프레이즈로 대선에서 승리했다. 그 빌 클린턴도 결국 보스니아-코소보사태에 개입하게 됐다. W 부시는 국내 어젠다에 치중해 대통령이 됐다. 그런데 9.11사태와 함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에 휘말리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으로서의 평가는 전쟁으로 결정될 것 같다.’ 지난해 대선 전부터 일각에서 제기된 전망이다. 동시다발성 위기가 뉴 노멀이 됐다. 이런 시기에 치러지는 47대 미국의 대선은 사실상 전시 대통령(War President)을 선출하는 대통령이란 진단과 함께 대두된 관측이다.

전쟁이 임박해오고 있다. 멀리 아프리카에서, 중동, 코카서스지역, 그리고 서태평양지역에 이르기까지. 이중 어느 전쟁이 47대 대통령 트럼프 유산에 가장 큰 영향을 가져오게 될까.

미-중 대립의 주 전선을 이루고 있는 지역에서의 갈등이 아닐까하는 것이 다수 관측통들의 진단이다. 관련해 특히 주목되고 있는 곳은 중국과의 직·간접적 충돌이 불가피한 2개 전선이다.

그 중 하나는 아프리카다. 특히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 지부티 등이 위치한 ‘아프리카의 뿔(Horn of Africa)’로 불리는 지역이 그 위험지역 0순위의 하나로 꼽힌다.

‘중국과 대만이 전쟁을 벌일 경우, 그 경제적 피해는 전 세계 GDP의 10%에 해당하는 10조 달러규모에 이를 것이다.’ 지난해 초 블룸버그 이코노믹스가 내린 진단이다.

‘전쟁 불씨는 대만해협을 넘어 주변국에도 큰 피해를 준다. 특히 한국과 일본이 각각 국내총생산 23.3%, 13.5%가 감소하며 전쟁 당사국을 제외하고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쟁에 어떤 형태로든 개입이 불가피한 미국의 피해도 국내총생산 -6.7%에 이른다.’ 이어지는 진단으로 대만전쟁이 발발할 경우 이는 트럼프 유산에 엄청난 충격파를 불러온다는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의 사실이다.

‘이에 못 지 않게 트럼프 유산에 충격파를 몰아 올수 있다. 그건 다름 아닌 사실상 내전상태에 빠져든 한국의 상황. 그 결말이 아닐까.’ 관련해 던져보는 질문이다.

탄핵정국이 길어지면서 점차 그 윤곽이 뚜렷이 들어나고 있다. ‘거대 카르텔화된 조직’들이 대한민국을 근간부터 무너뜨리려들고 있다는 사실 말이다.

그 하나는 기존의 종북 주사파 카르텔이다. 다른 하나는 부패 선관위 카르텔이다. 그리고 새삼 드러난 것이 경찰, 공수처, 검찰, 그리고 법원까지 망라된 좌파 사법 카르텔이다.

이 거대 조직들이 탄핵광풍을 몰아가면서 대한민국은 사실상 내전상태에 빠져들었다. 이와 함께 전개되고 있는 것은 심리적 살육전으로 단순한 보수 대 진보, 좌우 대립을 넘어 ‘대한민국 수호세력 대 반 대한민국 세력의 대결’상황으로 번져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중국이란 존재’다. 탄핵지지 시위가 열렸다하면 어김없이 몰려드는 게 중국인들이다. 그런 시위대의 1/3 이상이 중국에서 공수된 중국인들이란 것이 미국에서 나온 지적이다.

무엇을 말하나. 초한전(超限戰)이라고 했나. 중국공산당의 통일전선공작과 정치전을 업그레이드 시킨, 경계를 뛰어넘는 전쟁이라는 뜻으로, 그 마수에 걸려든 대한민국은 자중지란에, 중국식 사회주의화 위험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되는 것 같다.

이 저강도 전쟁에서 반한 카르텔이 승리할 때 어떤 결과가 올까.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말살된다. 동시에 동북아시아, 더 나가 전 세계의 지정학적 구도가 재편 될 수 있다.

다른 말이 아니다. 중국과 전면 대결상황을 맞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전략적 패배 상황을 맞게 된다. 이는 과거 월남전 패배 보다 더 치욕적이고 치명적 사태로 그 책임은 트럼프에게 돌아갈 수 있다.

대통령으로 자신의 유산에 큰 오점을 남길 수도 있는 그런 사태를 트럼프는 방관만 하고 있을까. 답은 ‘아닐 것’이란 쪽으로 기울고 있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깃발 아래로 속속 시민들이 몰려들고 있다. 광화문, 한남동의 엄청난 인파와 50%대를 향해 날로 치솟고 있는 대통령지지 여론이 그 반증이다.

그 한국의 민심동향에 호응이라도 하는 듯 워싱턴에서도 강력한 지원화력이 쏟아지고 있다. 트럼프 측근들의 잇단 윤석열 대통령 방문과 점차 사태의 진상을 제대로 파고들고 있는 미 언론의 보도 동향 등이 그것이다.

‘자유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도와 이 대리전 형태의 중국과의 저강도 전선에서 승리를 견인했다.’ 그럴 때 트럼프는 ‘위대한 대통령’ 반열에 오를 것이라는 생각이다.

<옥세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