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탁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기 직전에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헌법재판관 공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헌법적 원칙과 정치적 중립성을 중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본다.

담화문에서 강조된 국정 안정과 여야 합의의 중요성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그의 태도는 고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보는 해외동포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다고 평가받을 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대야당은 헌법적 원칙과 국정안정을 위한 협상엔 아랑곳 하지않고, 곧바로 한대행을 탄핵했다. 문자그대로 탄핵남발이며, 이에대해 야당은 국민들로 부터 부메랑을 맞을 각오를 한것 같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본래 국가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 신중함을 기하는 것은 헌법적 원칙과 법치의 기본 정신을 존중하는 태도라 할 수 있다. 특히 여야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이 임명된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그의 입장은 정당한데도 불구하고, 야당이 막무가내로 탄핵을 밀어붙인 것은 국제적으로 수치감이다.

차제에, 해외동포로서, 이와 유사한 위기를 겪었던 사례가 떠오른다. 1974년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 대통령이 사임한 후,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분열된 미국을 통합하기 위해 신중하면서도 결단력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1970년대 이탈리아에서 정당 간 협상을 통해 헌법적 공백을 해결한 사례는 현재 한국이 처한 상황에 유용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헌법재판관 공석 문제는 단순히 국내 정치의 문제가 아니다. 해외동포의 시각에서 볼 때, 이러한 문제는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성숙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또한, 글로벌 경제와 정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모국의 안정은 해외동포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침으로 여야는 현재의 교착상태를 푸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것을 촉구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한다.

1. 여야 간 신속한 협상: 정치권은 진영 논리를 넘어, 국가적 책임감으로 협력하라.
2. 법적 기한 명시: 헌법재판관 공석 장기화를 막기 위해 임명 절차에 기한을 설정하는 법률을 개정하라.
3. 국민 소통 강화: 공석 해결과 관련된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적 신뢰를 유지 하라.
4. 임시 비상체제 도입: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임시 비상위원회와 같은 임시 구조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라.

대한민국이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모습을 통해 국제적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길 기대한다. 이 과정에서 여야 정치권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협력과 양보를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결단을 보여야 하며, 현안문제 해결을 넘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모범을 보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것이다.

특히, 국민 모두가 느끼고 있는 불안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 지도자들의 결단력 있는 협력과 국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수적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정안정과 헌법적 가치 수용은 물론, 국익과 국민통합의 대명제를 앞세우는 국민복지를 위한 여야간의 실질적 노력이 계속되길 기대해 본다.

<강현석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14기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