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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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셧다운 ‘아슬아슬’ 모면

2024-12-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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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의회, ‘트럼프 요구’ 부채한도 뺀 예산 처리

▶ 셧다운 시한 40분 넘겨 가결, 바이든 대통령 서명

연방의회가 21일 부채한도 문제를 뺀 임시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연방정부가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를 모면했다.
상원은 이날 0시 40분께 임시예산안(CR)을 찬성 85대 반대 11로 가결했다. 앞서 하원은 전날 오후 6시께 찬성 366명, 반대 34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 처리가 이날 자정으로 설정됐던 연방정부의 셧다운 시한을 40분가량 넘기면서 연방정부가 이론적으로는 잠시나마 셧다운에 돌입한 셈이지만, 정부는 상원 표결까지의 사이에 셧다운 절차를 발동하지 않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를 통과한 즉시 임시예산안에 서명해 법제화했다.
이에 따라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부채한도 폐지' 요구로 급격히 고조됐던 연방정부의 셧다운 위기를 넘겼다.


이번 예산에는 ▲ 내년 3월 14일까지 현 수준의 정부 예산 편성 ▲ 1,000억달러 규모의 재난 구호 예산 ▲ 100억달러 규모의 농민 지원 예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트럼프 당선인이 요구한 부채한도 폐지 관련 내용은 빠졌다.

공화당은 대신 자체적으로 내년에 부채한도를 1조5,000억달러 높이는 대신 향후 정부 지출은 2조5,000억달러 순삭감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예산에는 또 애초 여야 합의안에 포함됐던 대중국 투자 제한과 같은 조항도 불포함됐다고 WSJ 등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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