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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 연장…이달 28일까지

2024-12-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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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조사 후에 긴급체포…14일부터 진술거부로 조사 못 해

‘비상계엄’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 연장…이달 28일까지

김용현 전 국방장관 2024.11.29 [국방부 제공]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기한이 오는 28일까지로 연장됐다.

17일(한국시간 기준)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해 이날 법원에서 허가받았다.

따라서 이날 만료될 예정이었던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은 이달 28일까지로 연장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아직 사건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구속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달 8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긴급체포돼 10일 뒤인 이날까지가 구속 기한이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 이후인 14일부터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전날에는 김 전 장관이 조사 출석을 거부해 검찰이 강제연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도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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