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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 차량 번호판 자동판독기‘규제’논의

2024-12-16 (월)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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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 등 법 집행 당국에는 단속의 편의성을 제공하지만 개인 사생활 침해 논란도 끊이지 않는 차량 번호판 자동판독기에 대한 규제 논의가 버지니아 주의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지역 언론매체인 ‘FOX5뉴스’는 최근 ‘버지니아에서 자동 번호판 판독기를 규제해야 하나’라는 제하로 버지니아주 의원들이 조만간 법 집행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동 번호판 판독기 사용 규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현재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은 지난 2년 동안 판독기 사용을 통해 수백 건의 범죄 해결과 수십 대의 도난 차량 회수에 도움이 됐고 샬롯츠빌에서도 불과 2개월만에 이미 성과를 내고 있는 등 버지니아 등 미 전국의 법 집행 기관들이 범죄 퇴치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

자동판독기 사용 제한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만일 시스템에 오류가 생기거나 잘못 사용될 경우 심각한 개인 사생활 침해는 물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재 최소 18개 주에서 자동판독기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버지니아 주의회가 개원하면 자동판독기 규제 법안에 대한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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