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렌 영킨(Glenn Youngkin, 사진) 버지니아 주지사는 지난 12일 “불체자 추방에 협력하지 않는 지방정부에는 주 정부의 자금 지원을 차단한다”고 발표했다.

내년 주 의회 개원을 앞두고 주지사 연례 예산안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버지니아의 모든 지역에서 범죄를 저지른 서류미비자를 추방하는 연방법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직후 불체자 추방에 적극 나서겠다는 공약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버지니아의 많은 도시들은 서류미비자를 강제하지 않는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로 알려진 만큼 이날 발표에 따른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들 도시는 체류 신분과 관련해 연방 세관이나 이민국 등과 협력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주지사 예산안이 채택될 경우 이들 도시에는 주 정부 기금이 지원되지 않고 각 지방 경찰, 교도소 등에도 예산 지원이 보류된다.

이번 발표의 배경에는 최근 라우든 카운티에서 범죄를 저지른 서류미비자가 이미 수차례 비슷한 범죄로 체포되었음에도 구금되지 않고 풀려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러한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추방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영향을 미쳤다.

페어팩스 카운티는 물론 알링턴, 알렉산드리아, 리치몬드 등에서 경찰이나 사법 당국이 체류 신분을 물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서류미비자를 체포하게 되더라도 이민국(ICE)에 알리지 않는다. 때문에 이민국 보고서는 이들 도시의 교도소를 ‘규정 미준수 기관’(non-compliant institutions)으로 구분했다.

버지니아에는 약 1천여명의 서류미비자가 수감돼 있으며 앞으로 이들에 대한 추방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단 주지사의 제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내년 주 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돼야 한다.

<유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