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정부 적자해소를 위해 연방공무원 대거 해고와 각종 정부 프로그램 폐지를 예고한 가운데 저소득층 의료 혜택 프로그램인 ‘확장 메디케이드’(medicaid expansion)가 폐지될 경우 워싱턴 일원에서 127만명 이상이 의료 혜택을 잃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발표됐다.

지역 언론매체인 ‘버지니아 머큐리’는 11일 ‘트럼프 행정부 메디케이드 지원 폐지 시 버지니아 등 9개주 수백만명 혜택 상실’이라는 제하로 카이저 패밀리 재단 발표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이에 따르면 연방 정부의 메디케이드 확장 프로그램 지원이 중단되면 법적 자동 종료 조항에 따라 버지니아를 비롯해 애리조나, 아칸소, 일리노이, 인디애나, 몬태나, 뉴햄프셔, 노스 캐롤라이나, 유타 등 9개주의 300만명 이상이 그동안 제공받던 의료 혜택이 즉각 중단된다.

이중 버지니아의 경우 연방 자금 삭감 즉시 혜택을 못 받게 될 사람은 약 72만2,000명으로 이는 주 전체 메디케이드 이용자 190만 명 중 약 38%에 해당된다.
또 당장 혜택 박탈은 아니지만 메릴랜드의 메디케이드 총 수혜자중 28%인 43만6,000명, 워싱턴DC의 경우 전체 수혜자의 46.8%에 달하는 12만3,300명도 혜택 중지 또는 줄어들 위험성이 높게 됐다.

위의 9개주 외에 자동 종료 조항이 없는 나머지 주들도 연방 정부의 삭감액만큼 주정부가 부담을 떠안게 돼 재정 부담이 크게 늘게 될 전망이다.

한편 확장 메디케이드는 연방 빈곤선의 138% 이하 소득 가구로 의료 혜택을 확대한 프로그램이다. 기존 메디케이드가 빈곤선 100% 이하의 저소득층에만 적용된 반면 확장 메디케이드는 팬데믹과 함께 오바마케어(ACA)를 통해 도입돼 대상을 대폭 늘렸다.
연방정부는 확장 메디케이드에 필요한 비용의 90%를 지원하며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등 워싱턴 일원을 비롯해 전국 41개 주가 이를 채택했다. 텍사스, 플로리다, 조지아 등 공화당 우세 지역 10개 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버지니아는 2018년 여름 확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박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