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미 영토 출생자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도를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한인사회 등 이민자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8일 방영된 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출생 시민권 제도는 미국에서 태어나는 경우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해 미국의 관할권에 있는 모든 이는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가 원정 출산을 하거나, 체류를 허가받지 않은 불법 이민자라도 ‘속지주의’ 원칙에 의거, 미국에서 출산한 자녀는 미국 시민이 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행정 명령이 연방헌법을 우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은 당선인이 불법 신분 부모를 따라 어린 시절 미국에 와 성장한 이른바 ‘드리머(Dreamers)’들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인터뷰에서 “드리머들이 계속 미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민주당과 함께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노세희·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