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궁금증 풀이 - 형사 분야

2024-12-05 (목) 04:11:44 허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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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10,000질문

음주운전에(DUI 또는 DWI 라고 불림) 걸리게 되면 비싼 벌금과 비용이 소비됩니다. 우선 음주운전으로 경찰에게 걸리게 되면, 경찰은 음주운전자의 차를 견인해 갈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음주운전에 걸리는 운전자는 이미 술을 마신 상태이고, 대부분의 경우 운전자 혼자만이 차에 타 있기 때문입니다. 차가 견인이 되면, $250불에 견인 요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만일 견인된 차를 제때 찾아가지 않는다면 $250불 보다 더 많은 요금을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잡힌 운전자들은 일단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몇몇분들은 바로 다음날 보석금 지불없이 풀려나시지만, 보통은 보석금을 지불하는 조건하에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보석금을 내는 방법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일시불로 지불을 하는 방법입니다. 일시불로 약 $2,500불을 내고 감옥에서 나온후 재판날짜에 잘 응한다면, 보석금은 마지막 재판후 돌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두번째는 보석금회사에 연락하여 보석금의 10%인 $250불을 수수료로 선불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의 필요에 잘 응한다하라도, 보석금 회사에 지불한 수수료는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형사소송 변호사(criminal defense attorney)를 고용해야 합니다. 변호사 고용비는 $2,500불부터 시작하여 경우와 운전자의 처지에 따라 $5,000불까지도 내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비용이 $2,500불이라 하더라도, 이미 술을 마시고 차를 작동했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혐의를 심판 받기도 전에 $3,000불이라는 큰 비용을 소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첫 심판에서 음주운전죄 처벌을 구제받게 된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평균적으로 $500불 정도의 비용이 더 쓰이게 될 것입니다. 최근 바뀐 버지니아 법에는,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음주운전 전과자들의 자동차에 점화키(ignition lock)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화키를 달고 매번 운전을 해야하는 것도 불편한 일이지만, 설치비용(약 $50)과, 육개월동안 내야하는 한달 임대료(약 $55), 그리고 관리비용(약 $10) 외 다른 모든 비용을들 합쳐 적어도 $350불정도의 추가 비용이 소비될 것 입니다.

그 외에도 음주운전 교육(alcohol awareness training class)을 참석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약 10주간에 거쳐 매번참석마다 두 시간씩 소모되는 교육입니다. 버지니아에서 이 교육을 참석하려면 $450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운전자들에게는 자동차 보험료가 적어도 3배는 올라갑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자동차보험료로 $500불을 지급하고 계시다면, 음주운전 전과를 받으신 후에는 $1,500불을 앞으로 삼년동안은 지급하게 되는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에 설명한 요금들은 제한면허증(restricted license)을 받으신 분들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운전면허정지를 받고 제한면허증발급을 허락받지 못하신 분들은 위에 설명한 모든 비용외에 매일 들어가는 교통비와 생활에 더 많은 불편을 겪게 되실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술을 마신후 운전을 해야하는 상황에 처하시게 된다면 대리운전이나 택시에 $100을 소비하느게 낫습니다.

문의 (703)218-5404

<허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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