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동 주미대사는 11일 재외선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우편투표 도입·사전등록제 폐지 등 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 DC의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반의 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재외동포들이 한국의 선거에 참여하는데 장애 요인이 되는 것 중 가장 큰 것은 직접 현장에 가서 해야 하는 점”이라면서 “우편투표가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주반 위원장인 김석기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해외 유권자는 197만여명이고 미국 유권자는 80만명이 넘었는데도 유권자 대비 투표율이 너무 낮았다”면서 “사전 등록제를 없애는 것, 투표소를 대폭 확대하는 것, 우편제도 도입 등의 필요성을 외교부 본부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또 “2023년에 한국에서는 2,200만명이 해외로 여행을 갔다 오는 등 국민의 절반이 해외로 가고 현재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는 750만 해외동포가 있는데 재외국민과 관련한 살인사건이 늘고 있다”면서 “주미대사관에 보다 많은 경찰주재관이 파견되면 미국을 방문하는 국민 및 해외 동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대사는 “경찰주재관이 1명이라도 더 있으면 좋을 것”이라면서 “본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국정감사는 오후 1시27분경까지 약 3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으며 김석기 의원을 비롯해 김기현, 인요한(이상 국민의 힘), 위성락, 이용선, 조정식, 치지호, 한정애(이상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했다.
조현동 대사는 건의 사항으로 행정직원의 처우개선, 노후된 대사관 주차장 시설 개선, 경제안보 및 공공외교 전문 인력 확충을 들었다.

조 대사는 “현재 행정직원의 급여가 워싱턴 DC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해 영사관에는 직원수가 창구수보다 적은 등 민원실 운영에 차질이 있고 대사관의 경우에는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며 한미동맹은 현재 글로벌 포괄적 동맹으로 격상됐는데 이에 따른 인력 확충이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워싱턴 DC의 경우, 시간당 최저 임금이 17.5달러인데 현지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고려하면 임금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는 것.
이에 인요한 의원은 국감 후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은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방법론을 두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은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30년간 북한 비핵화 목표가 사실상 실패한 만큼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나 미군의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야당 의원들은 한미 핵협의그룹을 통해 도출한 ‘북핵도발시 미국 핵전력 자산 운용’에서 한국의 목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민의 힘 김기현 의원은 “1994년 미국과 북한의 제네바 합의 이후 30년이 지나 돌아보니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은 오판이었음이 증명됐다”며 “그동안 돈은 다 소비하고 결국 북한에 속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위성락 의원은 지난 7월 한미정상이 채택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과 관련, “우리의 재래식 자산을 미국과 통합해 운영한다는 점이 부각됐는데 과연 미국의 핵 자산 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목소리를 갖게 됐는 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대사는 “최근의 공동지침은 최종 종착점은 아니다. NCG 협의는 계속되고 있고, 1차 가이드라인에 공개되지 않은 협의 내용도 많다”면서 “NCG 활동이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또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 확보를 위해 대미 설득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미국의 신정부 출범 후 우선 추진현안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재처리 시설 확보는 사용후 핵연료와 관련한 환경상의 우려를 줄이고, 핵 에너지를 재활용하기 위한 이슈로 일본의 경우에는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것이 미국에 의해 용인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수개월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국가로 평가된다.

의원들은 또 지난해 대미 투자에 있어 한국이 1위를 차지했는데 많은 한국 대기업의 협력업체인 중소기업들의 직원들에 대한 비자 발급이 늦어져 인력 확충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대사관에서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주미대사관에서는 조현동 대사, 김준구 정무공사, 안세령 경제공사, 조기중 총영사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