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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고용과 가격 안정

2024-09-10 (화) 이형국 정치 철학자,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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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금리인하 폭과 속도에 쏠리고 있다. 그는 8월 23일 와이오밍주 잭슨 홀에서 열린 경제정책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인 2%대로 복귀할 것이라는 확신이 커졌다. 노동시장의 추가 냉각을 추구하거나 반기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 물가 안정에 자신감을 보이는 동시에 고용 시장의 둔화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란 메시지를 강하게 던진 것이다.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의 발언을 사실상 ‘금리인하 선언’으로 평가하며, 이달 중순 17~18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의 금리인하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연준은 지난해 7월 이후 정책금리를 연 5.25∼5.50%로 유지해왔다. 현재로선 미 연준이 9월에 금리를 일반적인 0.25%포인트 내릴 지 아니면 공격적으로 0.5% 인하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월가에서 분석가와 경제학자들은 노동 시장의 긴축이 완화되고 지난 1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감소함에 따라 고용 및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는데 대한 위험이 더 나은 균형을 향해 이동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제 위험의 균형은 인플레 상승에서 노동시장 약화로 바뀌어 금리 인하의 근거가 확고해 졌다.


그러나 시장의 이러한 전망과는 달리 연준은 경제 전망은 아직 불확실하며, 연방 기금 금리를 인플레이션이 지속 가능하게 2%로 이동하고 있다는 확신이 더 커질 때까지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해 매우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신중을 기하고 있다. 파월 의장은 “진행 방향은 명확하지만 금리 인하의 시기와 속도는 유입되는 데이터, 변화하는 전망, 위험의 균형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사실, 연방준비제도는 ‘가격 안정’(price stability)을 유지하고 ‘최대 고용’(maximum employment)을 달성하기 위해 인플레이션을 2% 목표까지 낮추는 이중 목표에 전념하며 지난 2년 동안 두 가지 목표를 향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또한, 바이든의 경기부양책으로 노동 시장은 더 나은 균형을 이루었으며, 일자리가 꾸준히 늘어 실업률은 4%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장기 목표인 2%를 여전히 상회하고 있지만 최고치인 7%에서 2.7%로 눈에 띄게 완화되었다.

전반적으로 광범위한 지표 세트는 노동 시장 조건이 팬데믹 직전 수준, 즉 비교적 빡빡하지만 과열되지 않은 수준으로 돌아왔음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가격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이러한 높은 금리가 구매력을 침식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다.

통화 정책에 있어 최대 고용과 안정적인 가격이라는 두 가지 목표는 매우 중요하다. 가격 안정을 회복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최대 고용과 안정적인 가격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연준의 일자리 상실에 대비한 방어 태세로의 강력한 정책 전환은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 트럼프 후보는 파월을 압박하며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금리인하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우리는 금리인하가 가정과 지역 사회, 그리고 기업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통화정책은 대통령 후보의 개인적 사명이 아닌 국가의 공적 사명을 위한 것이다. 파월과 중앙은행가들은 미국을 소위 ‘소프트 랜딩’으로 이끌기 위해 인플레이션을 정상화시켜 경기 침체를 피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연방준비제도는 최대 고용 및 가격 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이형국 정치 철학자,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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