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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 포비아와 판타지아

2024-08-25 (일) 정기용 전 한민신보 발행인,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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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분단 76년… 시간이 갈수록 남북이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다. 핵 위협, 전쟁 불사, 초강경 대응 등 살벌한 분위기가 거침없이 연출되고 있다. 확성기 소음 공세와 오물 쓰레기 풍선을 주고받는 등 온갖 추태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영구 분단론’은 가히 단말마적 신음소리로 들린다. 우리 조국 이대로 갈 수는 없다. 국토의 영구 분단을 수수방관하는 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세대의 역사적 사명의식과 후세들에 대한 배신이요, 반동이다.
강대국들에 의해 동독과 서독으로 갈라졌던 독일 통일이 부럽지 않은가. 지금 독일은 통일이후 전 유럽을 이끄는 리더로 대우받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중국이 기어이 홍콩을 수중에 넣었고 한 뼘밖에 안 되는 대만과 통일하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
한 나라의 영토 분단은 국력 반감을 의미하며 강대국에 예속되어도 좋다는 가장 우매한 정치일 것이다.

이스라엘을 보라. 그들은 거의 2000년을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도 자기의 나라를 잊지 않았다. 지금은 그들은 한데 모여 통일국가를 이루고 국제무대에 군림하고 있다.
우리 한반도는 오랜 분단으로 남북 양측의 많은 부분에서 다른 점, 차이점이 현실화 되었다. 결코 일치점을 발견할 수 없는 상극의 정치제도는, 특히 경제적으로 풍요와 빈곤은 어마어마하게 격차를 노출시켰고 인간성과 삶의 철학까지도 차이점을 드러내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남북 권력자들과 민중의 의식을 이끌어 가는 지식인들의 분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남북 상황이 절망으로 치닫는 간두에서 양측 권력자들의 무자비하고 무식한 통일정책들은 그야말로 절망을 안긴다. 더하여 지식인들이 권력의 우매한 통일정책에 비판 없이 맹목적으로 복종만 하는 모습은 탄식을 자아내게 한다. 지식인들이 앞장서서 민족통합을 외치고 국민 대중을 이끌고 통일운동에 앞장서야 하는데 그들 대부분이 정반대로 가고 있다.“북한이 형편없이 못 사는데 왜 통일하여 우리가 손해를 보는가.” “우리가 북한을 설득하려고 해봐야 절대로 우리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핵전쟁은 절대로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

지식층의 공포감(포비아:Phobia)과 단순 논리 등등 그들의 기회주의적이고도 이기주의적인 반응들이다. 남북이 통일원칙에 합의를 본 후 완성될 때까지의 시간은 대략 12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나는 판단한다. 남북 분단 세월이 길었던 것처럼….

남북통일을 위한 실무 공동 필수과제만 해도 1) 정부의 형태, 의회 기능범위 2) 지도자 선출, 지도체계 서열, 입안 3) 북한체제에서 몰수한 토지 등 부동산 문제 보상 및 재산사유화 인정, 연고권 및 소유권 문제 4) 남북 화폐 단위 및 가치 확정 5) 남북 자유왕래, 거주 이전 범위나 시기 절차 조정 6) 군사조직 일원화, 감군 규모, 직위 계급 조정작업, 제복(Uniform) 일원화 문제 7) 외교채널 단일화, 1공관 1대사 파견원칙 9) 경제원조 상호균등 교환, 현찰과 물물교환, 마약 무기 등 금지품목 거래 등 상호 철저감시 9)교육제도 단일 체계 수립 및 연구 협력 원칙합의, 기타 등등 당장 떠오르는 현안들만 해도 산더미 같다.

이런 난제들을 두고 통일은 안 될 것이라든가 되지도 않는 일, 신경 쓰지 말자는 무사안일주의, 이기주의, 기회주의적 태도는 지양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통일 한반도 시너지 효과가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확산을 가지고 문화, 예술 평화적인 것부터라도 교류를 시작해야 한다. 북한 국력이 남한의 1/45 정도라는 것이 공통된 분석이지만 남북의 역량이 합쳐질 경우의 계산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남한 최고의 경제산업 역량과 북한의 어마어마한 지하자원, 관광 자원의 도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남한처럼 북한에도 우수한 두뇌의 고급인력이 있고 북의 인민교육 수준도 어느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다는 보도도 나온다.

패전 이후 독일의 경우처럼 남북의 군수산업 시설을 민수산업 시설로 전환할 경우 경제 역량은 풍요로 넘쳐 통일 한반도 판타지아(Fantasia)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남북이 더 이상 통일을 원하지 않는 강대국들의 흥정물, 마중물로 농락당하는 거친 파고를 뛰어 넘는다면 지금 처지와는 반대로 전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최고, 최강의 나라로 우뚝 서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 정치인들이여 사욕을 버려라! 지식인들이여, 국가와 민족 공동체에 헌신하는 철학으로 지성인의 자존심을 지켜라! 남북 동포들 모두가 이심전심 총단결, 희망의 미래로 가자!
(571)326-6609

<정기용 전 한민신보 발행인,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