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은 자주 잘못 이해되는 버지니아 교통법규 위반 중 하나이다. 단순한 경범죄가 아닌, 형사범죄에 해당하며 여러 가지 이유로 난폭운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나는 난폭운전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이 질문하는 사안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사례> 조금 급한 일이 있어서 스피드를 인식하지 못한 채 과속을 하였다. 결국 경찰에게 잡히고 경찰은 기준속도에 20 mph을 초과했다고 알려주었다. 제가 받은 혐의는 난폭운전(Reckless Driving)이다. 나는 단순히 스피딩 티켓(Speeding Ticket)을 예상했던 터라 좀 당황스러웠고, 이에 경험이 있는 지인에게 물어보니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수도 있을 만큼 심각한 일이라고 한다. 난폭운전은 무엇이며, 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난폭운전은 심각한 교통법규 위반에 해당된다. 이 범죄는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범죄 기록이 평생 남게 될 수 있다. 즉, 난폭운전은 형사범죄이며 경범죄 1급(M-1)에 해당한다. 참고로, 버지니아에서 M-1로 간주되는 범죄로는 난폭운전 외에도 음주운전, 절도, 공갈 폭행, 마리화나 배포 및 판매, 매춘, 스토킹, 성폭행, 신분 도용, 무단 침입 등이 있다.

난폭운전과 관련하여 유죄 선고를 받더라도 감옥행 확률은 희박하다. 대부분의 경우, 벌금과 사회봉사 명령을 받게 된다. 그러나 난폭운전은 당신의 범죄 기록에 영원히 남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난폭운전으로 인정되는14가지 경우를 살펴보자:

1. 제동 불능 또는 브레이크가 고장 난 차량 운전
2. 산마루의 커브를 무시하고 운전
3. 운전자 시야 방해 (예: 차량에 과도한 인원 탑승도 해당)
4. 두 대의 자동차를 나란히 추월
5. 한 차선에서 다른 자동차와 경주
6. 기찻길 무단 횡단
7. 멈춰있는 통학버스를 무시하고 운전 (통학버스가 경고등을 켤 때 절대 지나치면 안 된다)
8. 적절한 방향 지시등을 사용하지 않음
9. 교통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고속도로에서 과속 (지정된 제한속도 무시)
10. 제한속도 20 mph 초과 위반
11. 통행권 위반
12. 주차장에서 난폭운전
13. 고속도로, 건물 주차장, 공공 레크레이션 시설, 교회 등에서 레이싱
14. 기타 기본적인 규칙을 무시하여 재산이나 개인의 생명을 위협할 경우

이와 같은 행위들이 난폭운전으로 간주되고, 이런 행위를 지속하거나 연이어 행한다면 법적으로 난폭운전으로 판정되고 처벌받을 수 있다.

운전할 때는 적절한 속도를 유지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예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어떠한 상황에도 난폭운전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난폭운전 혐의를 받게 되는 상황에 직면한다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게 대처하기를 권유한다.

문의 (703)218-5404

<허진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