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정신질환자 향한 경찰 총격 언제까지

2024-08-0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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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문제로 가족이 도움을 요청했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총격으로 억울하게 사망한 양용씨 사건의 충격에 이어 또 다시 한인이 유사한 상황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뉴욕 인근 한인 밀집지인 포트리의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이다.

현지 검찰과 주변이 전하는 사건의 상황은 양용씨의 비극과 너무나 유사하다.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정신건강 위기 대응을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20대 한인 여성이 있던 아파트 안으로 진입하자마자 총격을 가해 이 여성을 숨지게 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칼을 회수했다고 밝혔지만, 경찰이 아파트 안에 진입했을 당시 총을 맞은 한인 여성이 칼을 들고 있었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고, 과연 당시 경찰이 총격을 해야 할 만큼 위급한 상황이었는지도 불분명해 경찰의 과잉대응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정신건강 위기에 대한 경찰 또는 관련 기관의 대응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LA 한인타운에서 벌어진 양용씨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도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서 강경 대응보다는 상황을 디에스컬레이트 시키도록 하는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현재 뉴저지주에서는 정신건강 관련 911 신고 대응을 위해 법 집행관과 정신건강 및 위기 전문가가 공조하는 ‘어라이브 투게더’라는 대응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이 발생한 포트리 당국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같은 비극이 또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부당한 죽음의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규정 위반이나 공권력 과잉 행사가 드러나면 상응하는 처벌과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또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서 경찰의 총기 발포를 금지하고 테이저 사용과 같은 비살상 방식 대응을 의무화하는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속히 마련돼 시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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