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텐트촌 철거’에 엇갈린 대응
2024-08-01 (목) 12:00:00
▶ SF 벌금·체포 등 계획
▶ LA는 강제조치 않기로
계속 증가하는 노숙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주지사가 노숙자 텐트촌 철거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주요 도시인 LA와 샌프란시스코 당국이 엇갈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31일 CNN 등에 따르면 런던 브리드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따르기 위해 노숙자 텐트촌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철거와 단속을 실행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시 당국은 노숙자가 텐트촌 철거에 불응해 해당 지역을 떠나지 않을 경우 경고를 내린 뒤 과태료를 부과하고, 심하게 저항하면 체포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반면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노숙 금지 조례에 따라 체포된 노숙자들을 카운티 구치소에 구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노숙자 대책으로 “돌봄을 우선으로 하고, 구금은 마지막에” 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LA시 캐런 배스 시장도 최근 “노숙을 범죄화하는 것이 아닌, 주택공급과 지원 서비스로 이어지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연방 대법원은 오리건주 소도시 그랜츠패스의 노숙자 벌금 정책을 허용하는 판결을 했고,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 판결을 근거로 지난달 25일 주 정부 산하 기관에 노숙자 텐트촌을 긴급히 철거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뉴섬 주지사는 주 내의 카운티와 시 당국에도 노숙자 텐트촌 철거를 촉구했지만, 주지사의 행정명령이 각 자치 정부에 강제적인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