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00억달러 노숙인 정책은 ‘일회용 반창고’

2024-07-17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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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즈보건재단 마이클 회장

▶ 지역신문에 비판 기고에 눈길

캘리포니아 주에서 주택위기로 5년간 200억 달러를 지출하고도 노숙인 문제와 집구매력이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기고글이 눈길을 끌고 있다.

세계 최대 후천적면역결핍증 단체인 에이즈보건재단 및 보건주택재단의 마이클 와인스타인 회장은 타임스오브샌디에고에 기고한 글에서 LA 카운티는 노숙인들에게 임시거처 장소인 호텔에 월 4,500달러를 지불하고 있다며, 만약 그들에게 월 4,500달러씩 지원한다면 고급아파트를 임차해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임시거처 모델은 아무데도 갈 수 없는 기차와 같고 계속 이 모델을 고집하면 문제는 더 나빠질 뿐이고, 이미 5년전 보다 지금이 더 악화돼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임대료를 통제해서 사람들이 기존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저소득 주택을 허물어 고급 주택으로 대체하는 것을 중단하게 해야한다며, 노후된 건물을 개조해 소득이 제한된 사람들을 수용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장기적인 문제를 단기적 임시방편으로 계속 땜질만 하면 봉합시술이 필요한 상처에 반창고만 붙이는 꼴이라고 비꼬았다.

또 정치인들이 노숙자들이 눈에 띄지 않게 거리 청소를 하는 것은 매력적인 것 같지만 효과가 없고, 영구주택에 대한 약속 없이 모텔로 이주시키는 것은 사기라며, 천문학적 지원금을 영구주택건축으로 돌리면 임시방편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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