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브 민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이 ‘주민발의안 47 개혁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지난 2014년 통과된 ‘주민발의안47’은 특정 비폭력 중범죄를 경범죄로 재분류하며 경범죄의 기준을 확대함에 따라 각종 범죄가 증가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28일 민 의원은 오는 11월 선거에 나오는 새로운 주민발의안, ‘특정 마약 및 절도 범죄에 대한 중범죄 기소 및 형량 확대 허용안’을 공식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주민발의안은 과거 통과된 주민발의안 47로 인해 현재 경범죄로만 기소되고 있는 특정 마약 및 절도 범죄를 다시 중범죄로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 의원은 “주민발의안 47은 좋은 의도가 있었지만 의도하지 않은 나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특히 “소매 절도와 ‘스매쉬 앤 그랩’ 강도를 극적으로 증가시켜 우리 지역사회를 괴롭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주민발의안 47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크레이그 랠리 가주 사법기관 협회 연합 대표, 후안 비라몬테스 오렌지카운티 데퓨티 셰리프 협회 대표 등이 민 의원에 동조하며 민 의원의 공식 지지 선언을 환영하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