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재산세 환급액 지급이 재산세 납부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방식으로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최근 주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존 버지첼리 주상원의원 등은 주 재무국 등에 재산세 환급액 지급 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뉴저지의 대표적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인 ‘앵커’(ANCHOR)의 경우 수혜자의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되거나 수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환급액이 지급되고 있다.
재산세 납부액은 그대로 내고 별도로 수혜 자격에 따라 환급액을 받는 방식이다.

하지만 환급액 수령 절차가 복잡하다는 문제로 인해 별도 지급이 아닌 재산세 납부액에서 환금액이 바로 제해지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환금액만큼 줄어든 금액만 납부하는 것이 직관적이고 편리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주정부 당국은 “재산세 부담 경감을 위한 모든 방안은 열려 있다”면서도 앵커 프로그램 수혜자가 수백만 명에 달하는 등 인원이 너무 많아 지급 방식 변경이 간단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앵커 프로그램 운영은 주 재무국에서 하지만, 재산세 징수는 각 타운정부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이를 연동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반면 버지첼리 주상원의원 등은 “납세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뉴저지에서는 지난해 주택 소유주에게 부과된 재산세가 평균 9,803달러에 달하는 등 미 전체에서 가장 재산세 부담이 높다. 이에 필 머피 주지사 등은 2022년에 종전의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인 홈스테드 리베이트를 확대 개편한 앵커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납세자에 따라 최대 1,750달러까지 지급했다.

앵커 프로그램은 매년 가을마다 환급액이 지급되는데 주택 소유주 약 100만 명, 약 세입자 70만 명이 수혜를 누리고 있다. 이는 종전의 홈스테드 리베이트 시행 당시의 수혜자보다 약 5배 많은 수치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