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뇌물 주면 토지감정가격 낮춰준다”?...킹 카운티 감정국, 직원 제의 주장한 땅 소유주 소송 내용 부인

2024-05-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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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주면 토지감정가격 낮춰준다”?...킹 카운티 감정국, 직원 제의 주장한 땅 소유주 소송 내용 부인
킹 카운티 감정국의 한 직원이 토지 감정가격을 낮춰주겠다며 소유주에게 자신이 부업으로 차린 업소를 고용해달라고 회유한 혐의로 소송 당해 당국이 수사하고 있다. 감정국은 자체 조사 결과 소송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다고 시애틀타임스가 보도했다.
시택과 뷰리엔에 3개 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업주 시드하스 자는 상하수도가 연결돼 있지 않은 시택의 8에이커 땅이 2018년 26만6,000달러로 감정됐지만 2019년엔 약 100만달러, 2020년엔 270만달러로 3년 새 10배 이상 부당하게 치솟았다고 주장했다.
자는 지난 3월 킹 카운티 법원에 제기한 소장에서 자신의 땅을 감정한 직원이 2021년 찾아와 콜로라도주에 있는 자기의 세무 상담업소를 고용하면 감정가격을 낮춰줄 수 있다고 제의했다며 이는 수뢰죄에 해당된다고 직원과 감정국을 제소했다. 이 케이스는 연방법원으로 이첩됐다.
그는 직원의 제의를 거절하고 이를 그의 상사에게 전화와 이메일로 수차례 항의했다고 주장했다. 상사는 그와 통화했지만 감정가액에 관한 얘기만 나눴을 뿐 담당직원의 뇌물요구에 관한 말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자는 카운티 당국에 감정가액이 부당하다며 진정했다가 기각 당하자 주정부 당국에 다시 진정했다. 그는 진정 절차가 진행된 3년간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감정국은 자의 토지 감정가격이 크게 오른 것은 팬데믹 초기에 카운티 전역의 부동산 가격이 치솟은 데다 시택지역의 조닝(토지용도)규정이 바뀌어 해당 부지에 주택건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시택의 상용토지 가격이 2018~2021년 사이 평균 31% 올랐다고 덧붙였다.
감정국은 전체 직원 214명 중 대부분이 주 4일 근무하며 15명은 부동산 에이전트, 음식배달 우버 운전자, 록 밴드 연주자 등 부업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세금관련 업종도 킹 카운티 이외의 지역에 사무실을 열 경우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는 레드몬드 시의원 출마자가 캠페인 과정에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소했다가 2021년 항소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배상했다고 타임스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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