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의회가 21일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와 합의해 통과시킨 ‘2025 예산’에 뉴욕시 ‘지하실 아파트 합법화’ 방안(Basement Apartment Legalization)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하실 아파트 합법화 파일럿 프로그램 대상에 실제 수해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했던 퀸즈 일부지역은 배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호쿨 주지사는 당초 뉴욕시 전역에서 전면적인 시행을 추진했지만 일부 지역에서 지하실 아파트 합법화를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이 나오면서 부분 시행이 불가피했다는 것이 주정부측의 설명이다.

파일럿 프로그램 시행 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그동안 엄격하게 요구됐던 다가구 주택의 지하실 규정(천장 높이 등) 등이 면제된다. 기본적인 안전 기준만 충족하면 건물주와 세입자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번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제외된 지역은 변함없이 엄격한 규정이 적용된다.

뉴욕주의회 등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지하실 아파트 합법화 파일럿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지역(커뮤니티보드)은 총 15개로 이 가운데 퀸즈는 1개에 불과했다.

문제는 뉴욕시에 등록된 지하실(Cella Apt), 반지하실(Basement Apt)이 있는 1~3가구 주택 37만6,478채 가운데 40% 가량이 퀸즈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다. 이번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지하실 아파트 합법화가 가능해진 퀸즈 지역은 롱아일랜드시티와 우드사이드, 서니사이드가 포함되는 커뮤니티보드2가 유일했다.

정작 허리케인 아이다로 지하 아파트에서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곳으로 지하실 아파트 합법화가 시급한 퀸즈 엘름허스트와 잭슨하이츠, 포레스트힐 등은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배제된 상태이다.

반면 지하실, 반지하실 주택이 전체의 1%인 맨하탄 경우, 6개 커뮤니티보드가 이번 파일럿 프로그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맨하탄에서 지하실 아파트 합법화 파일럿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지역은 커뮤니티보드 2, 3, 9, 10, 11, 12 등 6곳이다.

브루클린과 브롱스 역시 각각 4곳씩 8개 커뮤니티보드가 이번 파일럿 프로그램 시행지역에 포함됐다. 브루클린은 허리케인 아이다로 지하 아파트에서 1명의 사망자가 나온 커뮤니티보로 5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비영리단체 Chhaya CDC는 “지하실 아파트 합법화가 시급한 퀸즈 일부 지역이 이번 파일럿 프로그램 시행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코로나와 엘름허스트, 잭슨하이츠, 플러싱, 자메이카 등 퀸즈 남동부 지역, 오존팍 등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