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美돈줄 붙잡은 우크라…중장기 재건비용 마련까진 첩첩산중

2024-04-2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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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 장기화에 피해복구 비용 눈덩이…벌써 4천860억 달러 추정

▶ 美는 ‘러 동결자산’ 쓰자는데 EU는 “국제법 위반” 난색

미국 하원에서 608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추가원조 법안이 반년간의 진통 끝에 통과됐지만, 우크라이나 앞에는 여전히 넘어야 할 난관이 겹겹이 쌓여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 하원에서 이번주 있었던 명백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재정적 도움을 얻기 위한 반복되는 싸움에 직면해 있다"고 20일 진단했다.

세계은행(WB)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등은 우크라이나 피해복구와 재건에 필요한 비용을 최소 4천860억 달러로 보고 있으며,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이런 추산치는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산업기반이 잿더미로 화한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외부의 도움 없이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금액이다.

전선의 상황도 불안하기만 하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최근 우크라이나 동부 요충지 아우디이우카 인근에서 러시아군이 '상대적으로 큰 전술적 진전'을 이뤄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서방 국가들은 전쟁 초기 동결한 2천800억 달러에 이르는 러시아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를 돕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이해관계가 다른 까닭에 쉽게 결론이 나지 못하는게 현실이라고 WP는 지적했다.

최근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에선 동결한 러시아 자산을 몰수해 우크라이나에 넘기자는 미국 등의 제안에 거세게 반발했다고 한다.

러시아 동결자산 대부분(2천100억 달러)이 유럽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그런 조처를 한다면 유럽이 러시아의 보복에 직면할 수 있고 유로화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약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런 가운데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장관은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 동결자산에서 발생하는 연간 30억∼50억 유로 상당의 이자수익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선 당장 우크라이나 포탄과 총탄, 대공미사일 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을 고려할때 이 정도 수준의 지원으로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미 재무부 고위 당국자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더 많은 것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데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고 있지만 세부사항에서는 합의가 도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 정상은 올해 6월 이탈리아에서 열릴 G7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원조를 위한 러시아 동결 자산 전용과 관련해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WP는 전했다.

이번에는 고비를 넘겼지만 미국의 원조가 계속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울프 리서치의 토빈 마커스 애널리스트는 "(우크라이나는) 지속적인 자금조달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만약 (원조를 위한) 싸움이 매번 이처럼 어렵다면 향후 전망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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