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대규모 학자금 융자 탕감안을 연방 관보에 고시하고 시행을 위한 공식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17일 연방정부는 지난 8일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학자금 융자 채무자 수천만 명을 위한 탕감안을 연방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다음달 17일까지 한달 간 새로운 학자금 융자 탕감안에 대한 공개 여론 수렴이 실시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 여름께 탕감안에 대한 최종 규정을 확정해 가을에 시행한다는 목표다.
이번 새 탕감안이 시행되면 10년에 걸쳐 1,470억 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해 연방대법원에 의해 가로막힌 기존 탕감안은 연방정부로부터 대출받은 학자금 융자 채무를 탕감하는 것이었다면, 새롭게 추진되는 탕감안은 이자로 인해 대출 원금보다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를 구제한다는 데 차이가 있다.

새 탕감안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미납 이자로 인해 불어난 부채 가운데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된다. 아울러 SAVE 등 소득기반 상환 계획에 등록돼 있고 연간 소득이 개인 12만 달러, 부부 합산 24만 달러 미만인 학자금 융자 대출자의 경우 모든 이자를 탕감받을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 따르면 연방 학자금 융자 채무자 가운데 2,500만 명 이상이 이자 등으로 인해 대출 원금보다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다.

또 새 탕감안에는 학사학위를 위해 학자금 융자를 받아 20년 이상 빚을 갚은 이들은 남은 채무를 자동으로 탕감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학원의 경우 25년 이상 상환한 경우 남은 부채가 자동 탕감된다. 이를 통해 약 250만 명이 학자금 융자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 외에 부실 교육과정 등록을 위해 학자금 융자를 받은 이들과, 의료비 부채가 있거나 보육비 부담이 많은 이들 등 경제적 부담이 큰 채무자도 학자금 융자 탕감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새 탕감안은 법적 문제로 인해 또 다시 가로막힐 수 있다. 지난 8일 바이든 대통령이 탕감안 세부 내용을 발표하자 보수 성향 주정부들은 “대통령이 또 다시 헌법을 무시하려 한다”며 위헌 소송 제기를 예고한 상태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