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17일 한국과 일본의 협조 없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설립할 수 없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이후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가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이날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한국과 일본 내부에 독자 핵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이 같은 목소리는 상당히 줄어든 상태이며 이는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또한 1990년대까지 배치돼 있던 미국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독자 핵무장과 핵 재배치 모두 좋은 생각이 아니며, 우리는 미국의 확장억제가 믿을 수 있다는 점을 그들에게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 따른 확장억제 강화를 포함한 워싱턴 선언은 이 같은 핵 요구를 잠재우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미국의 인태전략이 균형점을 이루고 있다고 언급하며 "세계 9위 수준의 경제력을 갖춘 한국의 성장이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에서 이뤄졌다"고 예시하기도 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또 "동북아에서 어떤 경제 혹은 안보 문제도 한국과 일본 정부의 협조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며 "다른 말로 한미일의 공조 없이는 역내에서 어떤 긍정적인 움직임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각각의 국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양자 관계에 있어 중요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이 같은 삼자, 양자 관계 개선은 동북아시아에 큰 혜택"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과 관련해선 "중국은 인구학적으로 쇠퇴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바보가 아니다"라면서 "그는 여전히 국제 질서를 자신의 의도대로 재편할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필립 데이비슨 전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2027년 이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선 "나는 항상 2030년대가 위험한 시기라고 말해 왔다"며 "우리가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시진핑은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일을 면밀히 보고 있으며, 소련식으로 훈련받은 자신의 군대가 러시아군만큼 나쁠지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면서 "인도태평양의 국가들 역시 미국의 우크라이나 대응을 보고 있으며, 만약 우리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한다면 그들은 미국의 도움에 대한 믿음에도 의문을 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월터 러셀 미드 바드대학 교수는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 "남중국해 갈등이 발생할 경우 중국 항구의 상업적 이용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만약 남중국해나 일본, 대만 등에서 군사적 갈등이 발생한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나머지 세계와 무역이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