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바이든, 추가 학자금 대출 탕감

2024-04-1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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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억 달러 규모 발표

▶ 총 430만명ㆍ $ 1,530억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2일 74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추가로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7만7,000명의 미국인이 추가로 학자금 대출을 탕감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소득과 가족 구성원 수 등에 따라 대출 상환액을 결정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금 잔액을 면제하는 ‘SAVE’ 프로그램과 ‘소득 중심 상환’(IDR) 프로그램 참여자다. 공공부문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대출 탕감(PSLF)에 참여한 대출자들도 포함된다.

백악관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학자금) 부채를 탕감받은 미국인은 430만 명으로 늘어났고 총금액은 1,530억 달러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처는 만약 시행된다면 3,000만명이 넘는 미국인이 학자금 대출을 탕감받을 수 있는 새로운 계획을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직후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일에는 대선 경합주인 위스콘신주 메디슨에서 연설하면서 최대 2만 달러의 이자를 탕감해 준다는 계획을 공개했었다.

이 탕감안은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의해 시행이 가로막힌 4,000억 달러 규모 학자금 융자 탕감 프로그램을 대신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미납 이자로 인해 원래 빌린 금액보다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는 대출자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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