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되살아난 160년 전‘임신중지 금지법’…트럼프 “왜 하필 지금”

2024-04-11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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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스윙 스테이트’ 애리조나주

▶ 주 대법, 차단했던 법 해제 결정
▶여성 등 반발에 ‘트럼프 표’ 악재

애리조나주가 160년 전 만들어진 임신중지(낙태) 금지법을 되살려내면서 오는 11월 미 대선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여성 임신중지권 논쟁에 다시 불을 붙였다. 대선 결과를 좌우할 ‘스윙 스테이트(경합주)’ 애리조나는 물론, 전국 선거 판세를 요동치게 만들 이 쟁점을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셈법이 복잡해지는 모습이다.

애리조나주 대법원은 9일(현지시간) 찬성 4, 반대 2 의견으로 1864년 제정된 임신중지 금지법이 오늘날에도 시행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현재 연방법이나 다른 주법에 이 법 시행을 막는 조항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법 시행은 14일간 유보하고, 합헌성에 대한 추가 의견 수렴을 위해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남북전쟁 시기 생겨난 이 법은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를 제외하고 임신 전 시기에 걸쳐 낙태를 사실상 전면 금지한다.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도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다. 임신중지 시술을 하는 의사 등은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22년 6월 연방 대법원이 임신중지 허용 여부를 각 주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면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것이 부활의 계기가 됐다. 공화당 소속이었던 당시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이 주 법원을 설득해 주법 집행에 대한 차단 조처를 해제하도록 한 것이다. 법정 다툼을 끝낼 이날 주 대법원 결정이 공식 효력을 발휘하면 미국 내 임신중지를 전면 금지하는 주는 텍사스주 등 총 15개 주로 늘어난다. 통상 임신중지권 논쟁은 민주당에 호재, 공화당엔 악재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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