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바이든 행정부도 전체적으로 감세”

2024-03-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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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6,000억달러 순감 추정

▶ 법인세·부자증세는 추진계획

11월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른바 ‘고강도 부자 증세’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정부 4년간 세금이 전체적으로 약 6,000억달러정도 순감할 것으로 추정됐다.

뉴욕타임스(NYT)는 25일 어번브루킹스 조세정책센터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개인·기업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취한 감세 조치가 대기업이나 주주 등에게 부과한 세금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센터는 세금 코드를 통해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을 포함해 바이든 대통령 재임기의 세금 변화를 살펴봤으며 인플레이션이나 특정 규제에 따른 영향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NYT는 전했다.

센터가 분석한 바이든 정부의 감세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등을 제조하거나 설치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전기자동차(EV) 구매에 대한 보조금 등이 포함돼 있다고 NYT는 전했다. 여기에는 반도체법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 등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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