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비자·마스터,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합의

2024-03-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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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300억달러 절약효과

▶ 고객 별도비용 청구 허용도

양대 신용카드 회사인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미국 내 가맹점들과 오랜 소송 끝에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카드 가맹점이 고객을 상대로 수수료가 낮은 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허용하기로 했다.

26일 블룸버그 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카드가맹점 측 법률대리인은 비자·마스터와 이 같은 합의를 이루고 연방법원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2005년부터 20년 가까이 지속돼왔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비자와 마스터는 적어도 3년간 가맹점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최소 0.04%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5년간 양사 결제 시스템 전반의 평균 카드수수료를 현 수준보다 0.07%포인트 이상 낮추기로 했다.

나아가 가맹점은 비자·마스터 카드로 결제하는 고객에게 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카드별 수수료율에 따라 해당 청구 비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내 비자·마스터 카드의 결제 수수료는 통상 2% 안팎으로 알려졌다,

같은 카드사가 발급한 신용카드라도 카드 브랜드에 따라서 수수료율에 차이가 있지만, 가맹점은 고객에게 수수료율이 낮은 카드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돼왔다.

가맹점 업계는 이 같은 금지 규정이 평균 수수료율을 높여온 주된 요인 중 하나라고 지목해왔다. 가맹점 업계는 이번 합의가 이행될 경우 5년간 가맹점이 아낄 수 있는 카드수수료가 3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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