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정보조 대혼란 쓰나미 - 연방정부 왜 이러나?

2024-02-12 (월) 리처드 명 AGM 인스티튜트 대표
작게 크게
재정보조 대혼란 쓰나미 - 연방정부 왜 이러나?

리처드 명 AGM 인스티튜트 대표

갈수록 태산이다. 정말 하루가 멀다하고 연방정부의 재정보조 신청서인 FAFSA의 제출과 특히 진행문제에 대한 처리기간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며칠 전에 미교육부는 수차례 정정 발표한 FAFSA신청서 처리기간을 3월 15일부터 제개할 것이라고 기존입장과는 달리 다시 연장시켜 많은 학부모들을 우려하게 만들었는데 그 발표로부터 이틀도 되지 않아 다시 4월1일로 시일을 정정했다. 과연,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부터 우려감을 지울 수 없다.

정부가 이 메일로 이러한 사실을 통보조차하지 않고 있는 속사정은 반드시 있다. 그러나, 자녀가 대학을 진학할 때 반드시 필수적인 학자금 재정보조의 지원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대학의 기금들로 구성되지만 이에 더불어 학부모가 우선 감당해야 할 SAI금액 및 부족한 부분에 대한 연방정부의 학부모 융자금도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미 전역에 산재한 수백만 학생들이 면학의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학자금 재정보조는 근본적인 견인차요 밑거름이요 희망인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발생하는 문제들 중에는 사전준비와 대비책이 없이 시작만 시키고 시험운전도 해 보지 않은 미완성 시스템으로 마치 재정보조 신청자들을 실험실의 몰모트와 같이 시험대에 올려놓고 허접지겁 저울질 해가며 행정처리하는 어리숙한 상황의 연출이 언제 끝날지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미 교육부의 재정시스템이 망가졌는지에 대해 한숨만 절로난다.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자녀 신분이 미 시민권자일 경우에 신청서 제출에는 그나마 장애가 자주 발생은 해도 신청서 제출은 이뤄지지만,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 등의 신분인 학생들은 FAFSA제출에도 더 많은 어려움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우려가 된다. FAFSA신청서를 기입하는 과정에서 아예 저장이 되지도 않고 멈추거나, 혹은 제출 전에 몇가지 중요한 내용의 입력과정에서 저장도 되지 않고 또는 모두 기입한 내용이 지워지든가 아예 접속에 문제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일들이 대부분이라 해결방안 없는 학부모들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이보다 심각한 문제는 신청서가 아무리 빨리 제출되도 연방정부의 프로세스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서둘러 1월1일에 제출했거나 3월 말에 제출해도 별반 차이가 전혀없다는 것이다.

제출된 신청서는 프로세스 되어야 연방정부에서 개별로 SAR을 시스템에 올릴 수 있고 이 정보를 내려 받는 주정부와 대학들이 재정보조금을 평가해 연방보조금과 아울러 주정부 보조 및 대학의 기금 등을 혼합해 재정보조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이다. 신입생들부터 진행하는 대학들은 이제 더욱 자체적인 판단과 심사기준을 정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 자신들의 학사일정에 맞춰 진행해야 하는 일이므로 이 과정에서 자체적인 편견과 오류는 많이 발생할 것이다. 나중에 대학이 자체적으로 이러한 오류들의 개별적인 수정을 통해 재정보조를 더 많이 지원하려는 움직임 보다는 받은 지원금도 크게 삭감시키는 혼란한 상황이 대거 야기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발생은 말하나 마나 명약관화한 사실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지금이라도 철저히 크게 바뀐 재정보조 공식에 맞춰 가정의 수입과 자산에 대한 구조를 점검하는 재정설계에 보다 꼼꼼히 즉각적으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차후에 문제발생 후에 어필에 대한 근거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 재정보조의 쓰나미는 반드시 몰려온다. 미리 도피처를 마련하지 않은 가정들의 재정상황은 앞으로 학부모들의 지갑을 더욱 가볍게 만들어 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 보다 더 큰 적이 있다면 이는 학부모들의 불감증이다. 결론적으로 당하고 난 후에야 부랴부랴 서둘러서 그런줄 몰랐다고 말하는 현상은 일반적인 반응이다. 모른다고 해서 봐주는 재정보조지원은 있을 수 없다. 사전준비 없는 성공도 보장할 수 없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

<리처드 명 AGM 인스티튜트 대표>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