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대선에서 미국내 보수를 추가하는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한국은 방위비에 쏟는 국방 예산이 크게 증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성향의 ThinkTank 헤리티지 재단이 차기 보수정부의 국정핵심 과제를 내놓았다. 첫째 한반도 대북방위의 미국 주도권을 한국에 대폭 이양한다. 둘째 현대보다 더욱 강도 높은 대중국정책을 이행한다. 즉 보호무역정책을 계속 유지하면서 견제의 폭을 넓힌다.

차후 미국이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 나가야 하는 대북전략의 핵심 내용이 북한의 도발적 위협에 대해 전술핵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시작전권을 전황하여 한국이 대북방위를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대외정책의 기본적 요점은 한국은 동북아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평화 무역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동맹국이며 군사, 외교, 경제, 기술과학면에서 없어서는 안될 매우 필요한 파트너이다.

<J.K. 송/뉴욕 용커스 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