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
첫째, 피고인이 재판에 가서 승소하거나, 피고인이 검사와 협상하여 혐의에 대한 형량을 감경하거나 기소 내용을 줄일 수도 있으며, 피고가 모든 조건을 충족시킨 경우 사건이 기각될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앞서 말한 형사 사건을 기각을 가능하게 해주는 여러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Court Dismissal(법원 기각): 일반적으로 법원의 기각은 재판이 끝난 후 피고가 이겼을 때 발생한다. 법원이 재판 후 사건이 기각되면 이후에 피고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될 수 없으며, 이를 법률적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 즉 이중의 위험(Double Jeopardy)이라고 한다. 이는 형사 사건에서 가장 좋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Nolle Prosequi(기소 취하): ‘noll pros’로 줄여서 말할 수 있으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혐의를 철회/기각하는데 동의한다는 것이다.
증인이나 체포 당시의 경찰관이 아무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검사는 사건을 noll pros 하는데 동의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검사가 필요하면 사건을 재기소할 권리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법원의 기각과는 달리, 기소 취하 상황에서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 나중에 동일한 범죄로 피고인을 다시 기소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Deferred Disposition(선고 유예): 피고인은 검사와 합의하여 유죄 선고를 연기하고 피고인이 특정 요건을 충족하도록 허용함으로써 혐의를 감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절도 혐의로 기소됐지만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고 전과 기록도 깨끗하다고 가정해 보자.
피고는 50시간의 지역사회 봉사를 마쳤으며, AAA 모임 참석은 물론, 알코올 상담 등을 완료하면, 지정된 기간(보통 3~6개월)이 지난 후 검사는 혐의를 noll pros 즉 기소를 취하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가 위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무단 침입 혐의를 받아들이고 항소 권리를 포기하기로 합의한다. 이는 협상의 한 예일뿐이며 피고는 더 심각한 혐의를 피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협상을 시도할 수 있다.

일반 연기(General Continuance): 때로는 피고인이 검사에게 기각 대신 일반 연기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선고 유예(Deferred Disposition)와 달리 공식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피고가 검사와 이루는 어떤 협상이라도 비공개로 유지된다.

이것은 피고인이 검사와의 협상에서 더 선호되는 방법이지만, 모든 검사나 심지어 판사조차도 이 접근 방식을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검사나 판사는 모든 협상이 공식화되기를 원하며 피고가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경우 특정 결과에 동의하도록 하길 원한다.

그러나 혐의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경찰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피해자도 해당 조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검사는 그러한 거래를 허용할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기각을 가능하게 해주는 방법은 형사 사건의 수많은 다른 결과 중 일부일 뿐이다. 그러나 이는 가장 일반적이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는 위의 방법들을 통해 자신의 의뢰인이 최선의 협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다.
문의 (703)218-5404

<허진 / 변호사>